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 논의를 공식 개시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능력 향상을 위한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본토나 제3국 방어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가 기본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라는 점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사정권인 한반도에 배치하는 데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사드에 관해 노코멘트로 일관했던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통해 가능성을 시사한 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곧바로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한 점 등에 비춰 순수성도 의심받고 있다. 고강도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꺼내 들었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줄기차게 반대해왔다. 사드 레이더 가용 범위에 중국 내륙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한미 양국의 사드 논의 개시 발표 직후 중국 외교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들여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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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美 미사일방어(MD)체계 특화…한반도에는?

사드는 고도 40~150㎞ 상공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다.

군 당국은 한반도에 사드 1개포대가 배치되면 남한 지역의 3분의 2가량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사드 체계로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부터 사거리 1300㎞의 노동, 사거리 3000~4000㎞의 무수단까지 요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북한의 잠수한 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의 평가와 달리 사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된다.

사드는 발사된 미사일이 하강하기 시작할 때 40~150㎞ 구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의 최고 고도가 사거리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본다. 북한 대(對)남 주력 스커드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인 점을 감안하면, 남한을 향하는 스커드 미사일의 고도는 70㎞ 안팎.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구간은 30㎞ 남짓이다.

북한이 주 전력인 단거리 미사일 KN-02의 경우 사드로 요격할 수 없다. 또한 한국군은 이미 요격 고도 15~20㎞의 패트리엇 미사일(PAC-2)을, 미군은 요격 고도 30~40㎞의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갖고 있다.

여기에다 군 당국은 요격 고도 50㎞ 안팎의 한국형 사드 L-SAM(중장거리지대공미사일)을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하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기 전까지 사드의 요격 구간이 중첩된다는 이유로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왔다.

◇ 사드, 성능 검증은?

군 당국은 '사드 명중률 90%'라는 제작사의 주장에 공식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사드는 명중률이 70%라고 하는데 이는 발사에 실패한 경우를 빼고 계획된 발사상황에서의 명중률"이라며 "전시상황에서 불시에 발사하게 되면 효용이 있을 것인지도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 제작사가 명중률 통계를 낼 당시 기상 악화 등으로 시험이 취소됐거나 갑작스러운 시스템 오류 등으로 훈련이 취소된 경우를 모두 제외한 명중률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지형을 고려한, 400㎞ 범위 내 상황에서의 요격 시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전혀 검증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군 당국이 중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지와 기반시설까지 제공해가며 무기를 들여오겠다면서 무기를 파는 쪽의 주장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北 미사일 도발 기다렸다는 듯이

한미 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양국 간 사드 공식 논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명분은 북한의 증대하는 위협에서 찾았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이 안정화됨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 늘었고, 이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막기 위해 추가적일 미사일 방어체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한반도가 사정권에 들지 않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명분으로 사드 배치 가능성을 협의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했다.

더욱이 이미 지난 2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사드 협의를 공식 건의했음에도 굳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에 발표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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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놓고 중국이 한미동맹의 안보태세 강화를 반대할 명분이 가장 약한 시점인, 북한의 도발이 발생한 직후를 전략적으로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교수는 "배치 효과가 크지 않은 사드를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도입하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익에 해가 된다"며 "대북제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대중 외교 관계와 한미동맹 사이에 균형을 잡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부메랑이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