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이 18일 조선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데 관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미 백악관이 이날 발표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관련 성명에서 지난 12일 미 국회 하원은 408표 찬성, 2표 반대의 표결결과로 이 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살상성무기와 군수품, 사치품, 사이버 범죄, 인권침해 등 면에서 조선과 왕래가 있는 개인 또는 실체에 대해 자산동결이나 입국금지, 정부계약 해제 등 수단을 동원해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또 향후 5년간 해마다 1천만달러를 대 조선 방송과 인도주의 원조에 사용하도록 정부에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하원은 지난달 대 조선 제재 관련 유사의안을 통과했습니다. 그 후 상원이 사이버 범죄 단속, 대 조선 방송과 인도주의 원조 제공 등 새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10일 상원은 투표를 통해 조선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데 관한 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번역/편집:임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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