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나라의 양로보험납부률이 40%를 초과, 발달나라들보다 뚜렷하게 높다. 10년사이에 단위납부률을 지금의 20%에서 10%로 낮추어야 한다.”이는 2월 27일에 있은 중국양로금융 50인세미나에서 중국인민은행 금융연구소 요여동소장이 지적한것이다.

“5가지 보험 한가지 공적금” 납부비용이 높은것이 기업부담이 가중한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알아본데 의하면 발달한 국가 기본양로보험의 기업납부률은 일반적으로 10%, 국제경계선은 20%이다. 현재 미국의 양로보험납부률은 12.4%, 피고용자와 고용자 각기 6.2%이다.

요여동은 “세계 125개 나라와 지역 가운데 11개 나라와 지역의 양로금납부률이 40% 초과, 10개 나라가 구라파에 있고 다른 하나가 중국이다.” 며 “기업의 납부비률이 높아 부담이 과중해져 99% 되는 국내의 중소기업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아울러 로동자들의 로임증가를 제약하고있다.”고 표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연구소 김위강소장은 “경제의 하행하에 많은 기업의 경기가 좋지 않아 납부능력이 떨어지고있다. 한편 개인수입에도 영향이 있어 보험금납부능력도 하강되고있다. 근년에 3000여만명이 보험납부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요여동은 “향후 3년 사이에 양로기금 잉여지역에서는 신속하게 양로보험납부률을 내리워야 한다. 단위납부률을 절반으로 인하하는데 현재의 20%에서 10%로, 개인납부률도 내리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세무총국 허선달 전임 부국장은 “나라에서 15조원의 국유자본을 내놔 사회보험납부률을 낮추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기한적이 있다. 그는 “현유의 사회보험기금 수익률의 8%이상에 따라 계산할 때 15조원의 8%라면 1조 2000억원이 된다. 현재 사회보험의 1년 지출액은 2억 1000만원, 1조 2000억원이면 대체상 57% 되는 사회보험납부률을 낮출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 사회보험납부률을 낮추는데는 나라에서 자원투입을 늘일 뿐만아니라 사회보험체제를 개혁해 성의 총괄로부터 전국의 총괄로 상승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