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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만간 대북제재 행정명령…'제3자 제재' 적용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3.09일 22:53
[앵커]

미국이 조만간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동할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통해서입니다.

워싱턴에서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달 북한만을 특정한 미국의 첫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한데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나올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법에 따라 독자제재를 위한 막바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에 담길 새 대북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불법거래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돕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는 것으로 지난달 만들어진 대북제재법은 미국 정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로 중국내 은행과 금융거래를 하는 등 북·중간 거래가 많다는 점에서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중국의 개인과 단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행정명령에는 또 광물거래를 차단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흘러드는 자금줄을 옥죄는 제재방안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 도발과 인권유린에 대한 제재조치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미국 재무부는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이어 미국이 강력한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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