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이민자 200만시대 명암] “인력난·결혼문제 도움” 63% vs “범죄증가·사회갈등 확대” 56%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

이민자 확대 부정적 시각 더 많아

학계, 체계적 유입관리대책 필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대책으로 중국 동포(조선족)를 대거 수용할 필요가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국회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 발언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등 적잖은 논란이 일었다.

외국인 이민 확대 문제는 사실 2~3년 전부터 일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 중 하나다. 현재의 고령화ㆍ저출산 추세대로라면 오는 2040년 국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인이 된다.

이처럼 급감하는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려면 이민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반대 측에서는 “무분별한 이민자 수용으로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범죄 증가 등 혼란만 커질 수 있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 정부와 정치권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때문에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일단 현재 국민들은 외국인 이민 확대에 부정적인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가 법무부에 제출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 중 30.6%는 ‘국내 거주하는 이민자 수가 감소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증가해야 한다’는 16.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 [헤럴드경제 DB]

이민자 증가로 인한 구체적인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범죄 증가’(35.8%)가 가장 높았고, ‘한국인과 이민자 간 사회갈등 확대’(20.4%), ‘이민자의 정치경제 사회적 영향력 증가로 인한 역차별’(13.3%), ‘이민자 교육ㆍ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증가’(12.6%), ‘일자리 경쟁 심화’(11.9%) 등의 순을 나타났다.

특히 사회 갈등을 전망하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64.4%가 ‘이민 확대로 사회적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내국인과 이민자간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서는 ‘미흡’ 의견이 35.9%로 ‘만족’(5.8%) 대비 6~7배 까까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조세부담 문제에서도 ‘이민자의 빈곤ㆍ복지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세금을 더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48.1%에 달했다. ‘세금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20.6%에 불과했다.

반면 경제적 활동에서는 이민자 노동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답변이 많았다. 이민자 증가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43.9%)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농어촌 결혼 문제 해소’(19.4%), ‘사회ㆍ문화적 다양성 증진’(12.2%) ‘지식 산업의 성장 및 국가 경제발전 촉진’(7.8%), ‘고급인력 유입 및 기업의 글로벌화(6.5%)’, ‘인구감소 및 노령화 문제 해소’(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두 기관이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각 부처에 흩어진 다문화ㆍ이민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민 정책이 체계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문병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연구팀은 ▷부정확한 국내의 이민자 관련 법체계 정리 ▷체계적인 이민유입 관리 체계 구축 ▷입국 전 단계부터 양질의 외국인력을 선별하는 체계 마련 ▷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기반한 이민사회통합기금(가칭) 설치 등을 제안했다.

문 교수는 “외국인거주 지역의 슬럼화, 가난의 대물림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어능력 및 한국문화 이해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