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민 보는 시각, 온정주의에서 냉담주의로"

고려대 윤인진 교수 논문…"국민 인식 전환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외국인 이주민을 바라보는 내국인의 시각이 최근 5년여 동안 온정주의에서 냉담주의로 돌아섰다는 진단이 나왔다.

고려대 윤인진 교수는 14일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학술지인 '디아스포라 연구' 최근호에 게재한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 인식의 지형과 변화' 논문에서 "과거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온정주의는 2010년대 들어 냉담주의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논문에서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2010년과 2015년 실시한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 조사' 등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주 노동자를 한국 국민으로 느낀다는 국민이 2010년 7.4%에서 2015년 5.6%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 "결혼 이민자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조선족을 한국 국민으로 느낀다는 응답도 각각 24.7%에서 13.3%, 35.9%에서 24.9%, 17.9%에서 10.7%로 떨어졌다"면서 "일반 국민이 이들 집단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이 더 켜졌다"고 풀이했다.

한국이 단일 민족·단일 문화보다는 다민족·다문화 국가가 돼야 한다는 응답 역시 2010년 60.6%에 달했지만 2015년엔 49.6%로 내려갔다.

논문은 "'다문화 열풍'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다문화 피로감' 또는 '다문화 혐오증'에 부닥쳤다"면서 "이주민과 내국인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경쟁, 위장 결혼·이혼, 문화 충돌, 범죄 등의 사회 문제가 부상했고, 이는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과거에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이 인권 침해의 피해자로서 온정적 시선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경쟁자이자 복지 수혜자로 여겨져 냉담한 태도가 커졌을 것"이라며 "더이상 다문화 소수자를 피해자, 사회적 약자, 보호 대상자로만 보고 시행하는 다문화 정책은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와 국력 약화가 가시화되고 그 해결책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이민자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선 이민·다문화 사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