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 포럼에서 주장…"北, '파격' 트럼프 기대하고 있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북한이 내년 초 들어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며 핵동결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17일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32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 원장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핵포기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것이며, 1단계로 평화협정 체결, 적대관계 청산, 제재 철회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은 이 대가로 잠정적인 핵동결 카드를 제시하며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진지한 협상에 나서지 않던 오바마보다 파격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트럼프가 긍정적이라고 판단,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남 원장은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핵폐기를 전제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남 원장은 예상했다.

그는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6차 핵실험 등을 통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게 만들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 원장은 "북한이 6차 핵실험 카드와 장거리미사일 카드를 내년 3∼4월 중 사용할 수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중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트럼프 4년 임기의 전반기인 2018년까지는 북미관계가 빙하시대에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트럼프는 대외정책에서도 상황판단이 빠른 사업가의 기질을 보여줄 것"이라며 "임기 초기엔 북한과 탐색적인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무력사용보다는 북한을 방치하는 '전략적 무시'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북한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부원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은 유럽과 중동, 중국보다 뒤로 밀릴 것"이라며 "중국문제에 관심이 높지만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을 비롯해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등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역내 국가와 연대해 미국에 접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대북정책 등에 있어 미국과 공동의 로드맵을 만들어 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