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년수입 12만원 이상 고수입 군체 세금 증가”관련 뉴스가 발표되면서 소위 “고수입군체”들의 집단 질타를 자아내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전문가들이 해당 보도의 허위성을 규명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화제들이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있는 실정이다.


11월 2일, 경제학자들의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서 세계 제2대 경제체제로서의 중국은 2030년까지 중등수입 국가의 항렬에 진입하게 되고 3/4의 중국인들이 중산계층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밝히면서 “중산계층”이 다시금 초점으로 떠올랐다.


중국로동학회 부회장 소해남은 “우리 나라는 목전 중등수준을 벗어난 수입국가의 항렬에 진입했지만 중등수입 군체는 사회 총인구의 20%에 못미치는 수준이다”며 “우리 나라와 비슷한 발전단계 나라의 수준보다 뚜렷이 낮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국내 “중산계층”의 우려

질적으로 최고수준을 추구하는 표준으로 볼때 우리 라나 중산계층은 확실히 표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의 중산계층과 국내 중산계층의 생활을 분석해봐도 뚜렷한 차이점이 보이는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중산계층은 어떤 부류일가? 아직 공식적인 정의가 내려진바가 없다. 사회적으로 중산계층의 범위에 대해 의론분분, 잡음만 무성하다. 특히 “피중산(被中产)”, “위중산(伪中产)”, “초중산(超中产)”등 웃지도 울지도 못할 혼잡한 현상들도 난무하고 있다.


2016년 7월 “경제학자” 잡지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 중산계층은 2.25억명, 이들은 목전 세계적으로 가장 초조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국내 중산계층의 정의를 “가정 년수입이 1.15~ 4.3만달러 정도, 즉 가정 년수입이 8만~30만원 정도의 군체”라고 정의를 내렸다.


소해남은 “국제적으로 통행하는 중산계층의 정의는 수입과 재산이 사회 평균수준이거나 비슷한 정도,따라서 목전 우리 나라에는 3억여명의 중등수입군체가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하지만 해당 데이터는 국내 현실과 국정에 그닥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현재 국내 사회 평균로임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 대다수 직장인들의 수입도 평균 이하의 수준이다. 사회 분배 국면도 시장경제가 발달한 국가의 정도에 못미치는, 즉 바닥이 넓고 중상부가 뾰족한 일명 “금자탑” 형태의 발전, 따라서 무턱대고 국제적인 표준으로 가늠하는건 정확하지 못하다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소해남이 가늠한 국내 중산계층의 정의를 보자면 다음과 같다. 수입이 각 지 도시향진 주민 가정 인당 평균수입의 평균치와 평균치의 2.5배 사이의 군체, 즉 전국적인 측면으로 볼때 2013년 근로자 개인의 년수입이 6만~15만원이고 가정수입이 8.5만~22.5만원인 가정, 가정 인당 거주률이 전국 평균 수준 및 이상이고 일정 수량의 금응자산을 확보한 군체는 중산계층에 속할수 있다.


특히 북경, 상해, 광주, 심천 등 발달한 1선도시에서는 수입이 전국 평균치의 2배, 즉 2013년 개인 년수입이 12~30만원, 가정 년수입이 17~45만원, 주택 문제가 기본상 해결됐고 일정한 금융자산을 확보해야만 현지에서 중산계층이라 할수 있는것이다.


이상의 정의에 근거해 소해남은 국가통계국에서 발부한 데이터에 근거해 주민 가정수입 조사데이터를 추산했는바, 목전 우리 나라 중등수입 근로자는 1.6억명, 전국 근로자인구 7.7억명중 20%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거기에 근로자가 부양해야 할 인구까지 합치면 약 2.4억명 이상, 이는 전국 인구 총수 13.67억명중 18%에 미친다.


중산계층 수입함정, 중등수입 함정보다 더 무섭다?

요즘 중국,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등수입함정”에 대해 담론하고 있다. 한개 국가의 인당 GDP가 시종 4000~12000달러 사이에 있고 12000달러 이상을 못넘긴 상태에서 발달국가의 항렬에 진입하는 현상을 뜻한다. 목하 “중등수입함정”으로 인한 도전도 완수하지 못한 전제하에서 또다시 “중산수입함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떠오르고 있다.


청화대학 중국경제연구중심 리도규 주임은 “중산수입함정, 중등수입 함정보다 더 무섭다”는 주제로 문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리도규는 “현사회에서 아이들이 직면해야 할 고도경쟁의 압력에 못이겨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등지고 해외 류학길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성장환경 외 국내 병치료에 소요되는 거액의 의료비와, 양로금 등 문제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로의 이민은 부득이한 결정이라는점도 강조했다. 그외 경제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인민페의 장기적인 화페가치 절하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소해남은 글에서 또한 이같이 적었다.

중산수입함정의 여부는 수입분배제도개혁 및 심층종합 셋트개혁의 진전과 관련된다. 개혁의 력도가 부족하고 결심이 확고하지 못하다면 락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 당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중산계층의 비례가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수입분배국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변하고 중산계층의 비례를 힘껏 춰세워야만 비로서 중산수입의 함정을 효과적으로 피면할수 있다.


2020년, 우리 나라 중산계층인구 4억명 도달할듯

현재 우리 나라 중산계층의 인구비례는 총 인구의 18%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소해남은 2020년 중등수입 로동자 인구를 2.7억명으로 늘여 비례를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인구들까지 포함해 중등수입군체를 4억명으로 증가해 전국 인구 총수의 28%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본세기 중엽까지 우리 나라 중등수입군체를 중산계층으로 발전시키고 중산계층 인구 9.6억명 도달, 총인구비례의 70%목료를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까지 국내 생산총액과 도시향진 주민 인당 수입의 비례를 2010년의 2배로 늘이며, 전면적인 초요사회를 건설한다고 18차 당대회에서 지적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