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펑파이뉴스(澎湃新闻) 12월 10일 사설】

"박근혜의 잘못은 어디에 있는가?"

12월 9일, 한국 국회가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대통령 탄핵결의안을 가결시켰고 '심복의 내정간섭'에 깊이 빠져든 박근혜의 대통령 직무는 바로 일시정지됐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일정한 시간 내 탄핵안 지지 결정을 내리면 박근혜는 대통령 직위를 잃게 되며 한국 역사상 탄핵으로 퇴진한 첫 재임 대통령이 된다.

박근혜 취임 초기 외쳤던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시대를 열겠다"던 그 빼어남을 생각해보고 박근혜가 한자리 수의 낮은 국민지지율을 얻는 현재를 보면 시공간의 변화가 빠른 것은 이미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탄핵을 당했지만 당시의 문제는 "나는 국민이 대대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길 바란다"는 말 한마디가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꼬투리로 잡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매우 빠르게 탄핵안을 기각시켰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동일하게 박근혜를 표결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

박근혜의 몸에는 한국 정계에서 거의 가능한 개인적, 시스템적으로 뒤섞인 잘못이 짊어져 있다. 박근혜의 퇴진은 한국에게 하나의 비극이 아닌 하나의 희극이 되는 것으로 운명처럼 정해져 있다.

개인적 잘못으로 보면 박근혜는 찬란한 정치적 명문을 배경으로 인해 집정 스타일 면에서의 개성이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얼음공주'의 신분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으로 심리적으로 일부 심복에 과도하게 의존하도록 만들었고 이로 인해 민심과 멀어졌다.

박근혜는 한국 젊은이들에게서 얻은 지지율은 거의 제로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없었던 것으로 세대 간의 혐오를 야기시켰다.

그리고 시스템적 요소를 보면 한국에 가시지 않고 남아 있는 '청탁문화'가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심복 또는 '구이미(闺蜜, 여성의 가족만큼 소중하고 가까운 절대적인 절친을 일컫는 말)'들이 반드시 권력거래 네트워크로 진입하게 했다. 이같은 거래 중 일부는 합법적 명의로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일부는 불법적 형식으로 암암리에 실시된다.

'심복 내정간섭'의 본질은 권력거래시장의 경계선이 이미 심리적으로 사적인 영역에까지 확장돼 위법, 부패 등 문제가 터져 나오도록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청탁문화' 외에도 '처가 자본주의'가 한국에서 근본적으로 남은 것 역시 박근혜의 경제진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근본적 원인이다. 박근혜는 경제진흥을 실현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일류기업 모두 잇따라 곤경으로 빠뜨렸고 이들 기업은 스스로 경영관리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부패 또는 정치부패에 참여했다는 고발을 받았다.

또 하나의 시스템적 문제는 바로 '청산정치'의 유행이다. 이 역시 "한국 대통령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다"는 숙명론을 야기시켰다.

당의 전담을 반대한 것은 바로 정부와 대통령을 폭로하고 비판한 것이고 여당의 전담은 바로 전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