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5일 가난구제령역의 직무범죄 전형안건 8건을 통보하고 동서부지역의 가난구제협력령역과 자금지원항목에서의 직무범죄를 사출해 중앙 가난구제정책과 자금항목의 조달을 확보할것을 각급 검찰기관에 요구했다.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이 립안하고 조사한 가난구제령역의 직무범죄안건 혐의자가 1600여명이였고 동기대비 94% 상승했다. 그중 립안하고 조사한 탐오회뢰범죄안건 혐의자가 1300여명이였고 동기대비 95% 늘었다. 그리고 독직침권범죄안건 혐의자가 260여명이였고 동기대비 102% 상승했다.
관련 안건을 통해 가난구제 직무범죄가 기층에서 다발했고 안건관련인원중 다수가 기층관리이며 탐오와 횡령류형의 범죄가 돌출한 등 특점을 보였다.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이 사출한 삼농과 가난구제령역의 범인이 9천여명이였으며 관련령역의 직무범죄 혐의자가 총수의 65%를 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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