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유럽연합(EU)과 완전히 결별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각)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 계획을 발표하는 공식 연설에서 "EU 회원 자격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며 반은 머물고 반은 떠나는(half-in, half-out)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처럼 EU 정식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EU 단일시장에 참여하는 '소프트 브렉시트'가 아닌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이동의 자유 등에서 모두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이다.
단일시장 탈퇴... '이동의 자유' 제한
메이 총리는 "6개월 전 영국인은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투표했다"라며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더욱 강력하고 공정하며 통합된 국가로 변화할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은 EU와 새롭고 공정한 관계를 맺기 바란다"라며 "영국과 EU는 앞으로도 동맹이자 친구가 될 것이고, EU와 최대한 자유롭고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남아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는 대신 국경 통제를 강화해 외국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려는 이민자를 차단하며 영국인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EU를 주도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영국에 대해 "EU 회원국 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단일시장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라며 "영국의 '체리피킹(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얻으려는 시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메이 총리는 "(이동의 자유를 거부하고) 영국으로 들어오는 EU 회원국 시민들의 규모를 직접 통제할 것"이라며 "그러나 영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이민자는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 통제권 되찾아야 vs. 경제적 파국 맞을 것
또한 영국의 독자적인 사법권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회원국이 따라야 하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결정에서 벗어나 산업, 노동, 환경 등에서 영국에 유리한 사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메이 총리는 일부 EU 국가들의 경제 보복을 우려해 "EU에서 처벌했다는 이유로 영국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친구로서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위해 오는 3월까지 탈퇴 협상 개시를 선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예정이다. 메이 총리는 "EU와 탈퇴 협상을 마친 후 최종 결정을 의회 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찬성을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은 "메이 총리의 매우 흥미로운 계획"이라며 "영국이 EU에 내는 많은 분담금과 독자적인 국경 통제권을 되찾는 환상적인 연설"이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스코틀랜드는 반발했다. 집권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경제적 파국을 맞을 것"이라며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탈퇴하는) 제2의 국민투표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메이 총리의 연설을 비판했다. 외신
출처: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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