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피부로 느낄 것"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017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시장주체(기업)들이 (세금) 부담 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감세정책을 펼칠 계획임을 예고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작년 3월 전인대 때 기업의 연간 세금 부담 규모를 5000억위안(약 84조원)가량 줄여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는 기업의 세금 부담 3500억위안과 사회보험 등 각종 비용 부담 2000억위안을 합쳐 총 5500억위안(약 92조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구조적 감세의 강도와 효과가 한층 더 나타나도록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법인세 특혜인하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과표 상한도 30만위안(약 5000만원)에서 50만위안(약 8400만원)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5개 사회보험과 관련해선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비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나갈 계획이다. 중앙정부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각종 행정사업성 비용 수취 항목의 절반은 폐지하고, 나머지 항목의 요금도 인하하겠다고 중국 정부는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전인대에서 더욱 상세하고 강력한 감세 계획을 언급한 데는 작년 말 중국 재계에서 벌어진 미국과 중국 간 세금 부담 관련 논란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11월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중국 재계에서도 “중국도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차오더왕 푸야오그룹 회장이 중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제조업체의 세금 부담은 미국 기업에 비해 35%가량 높다”고 주장한 것이 일파만파 퍼져나가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직접 나서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