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3월 4일]최근 “정부가 로봇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빌 게이츠의 제안이 뜨거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는 연봉 약 5만 달러를 받는 노동자는 수입에서 각종 세금을 내는데 로봇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번다면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을 걷는 목적은 무엇인가? “자동화에 의해 대체된 노동자들이 재교육을 받도록 돕는다.”

빌 게이츠의 이런 제안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의 우스개처럼 들리지만 로봇과 인간의 일자리 관계 논란을 일으켰다.

“빌 게이츠의 ‘로봇세 건의’는 본질적으로 로봇이 제공하는 생산효율 제고와 인간 복지, 특히 취약계층의 이익 간에 균형을 찾으려는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리샤오화(李曉華) 연구원은 만약 한 국가가 로봇에게 세금 부과를 통해 제조업 생산효율의 제고를 제약한다면, 그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이 감소되어 되려 일자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차세대 과학기술혁명과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있다. 로봇과 인공지능(AI)은 스마트 제조를 대표로 하는 신경제의 핵심이다. 만약 세금 부과로 스마트화 프로세스가 둔화된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현재 중국 제조업은 인구보너스가 점점 줄어들고 인건비가 빠르게 오르는 압박에 직면해 제조업의 전환 업그레이드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만약 이대로 계속 낙후 산업에 머무른다면 효과 저하, 심지어 기업 적자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일자리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일찍부터 이런 점을 의식했다. 국무원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발표해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한편 산업로봇의 발전은 그 중의 관건적인 일환이 되었다. 중국은 로봇산업을 미래 중국제조의 중점 분야 중 하나로 포함시켜 제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화에 기반하여 중국 제조업 규모가 크고, 산업 시스템이 완비된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전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길 바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취업 보장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다. 올해 1월말 국무원은 <‘제13차5개년’ 취업 촉진 규획>을 발표해 2020년까지 일자리 규모의 안정적인 확대를 실현하고, 도시 신규 일자리를 5000만개 이상 늘리며, 전국 도시등기 실업률을 5% 이내로 통제한다고 제기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