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 무임승차론' 터무니없다

주한미군 방위비도 年1兆 분담

평택 미군기지 조성도 한국이 8조9000억원 부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뿐 아니라 주한 미군 전반과 관련해서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인데 왜 미국이 돈을 내야 하느냐"는 말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한국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 따르면 한국이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 안보 비용 부담 규모는 미국 동맹국 중 최상위권이다.


우선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 미군 방위비 규모는 1991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커져왔다.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9500억원으로, 지난 26년간 9배가량 늘었다. 다음 협상이 본격화하는 내년에는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한국은 대형 무기도입사업 때마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산 무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사청 개청(2006년) 이래 한국이 도입한 미국산 무기는 총 36조360억원어치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전체 국방비(38조원)와 맞먹는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6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은 2006~2015년 미국의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1위였다. F-35A 전투기, 글로벌호크 등 현재 진행 중인 무기 도입 사업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지급하는 돈도 10조원이 넘는다.


평택 미군 기지 조성에도 우리 측은 8조9000억원을 부담한다. 평택 미군 기지는 전 세계 미군 기지 가운데 단일 기지로는 최대 규모(1467만7000㎡)로 조성 비용이 17조1000억원이다. 정부 소식통은 "평택기지는 최신 시설을 완비한 미국의 동북아 거점 기지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며 "이런 기지를 미국 본토에 미국 돈으로만 짓는다면 전략적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용도 훨씬 많이 들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군이 주둔한 국가 가운데 한국만 운영하는 '카투사' 제도에도 연간 100억여원의 국방비가 투입되고 있다. 2000여명에 달하는 카투사는 한국 문화와 언어 등에 낯선 주한 미군이 한반도 방위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