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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국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7.31일 14:22
베네수엘라 마두로정부가 창의한 제헌대회 선거가 30일 진행되였지만 반대당련맹의 반대를 피해갈 수 없었다. 반대당 련맹은 선거를 앞둔 일주일사이 련일 항의시위를 펼쳤다.

전문가들은, 마두로정부는 압력에 대응할 능력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부터 볼 때 베네수엘라 조정과 재야간 치렬한 투쟁이 지속될 것이며 미국의 개입으로 베네수엘라 국내 정세도 갈수록 복잡해질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올 5월 1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헌법 제정 행정을 공식 가동하고 국가평화 수호, 국내대화 추진, 당면 정치위기 해결을 위해 국가헌법을 상응하게 다시 제정한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마두로 정부의 헌법 재 제정은 반대당 련맹 통제하의 의회를 되찾고 립법권을 재차 장악하여 조정과 재야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풀이했다.

최근 베네수엘라 반대당 련맹은 선거기관을 완전히 무시한채 “전국민 투표”를 진행했다.

반대당의 통계에 따르면 700여만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고 헌법제정대회 선거에 반대립장을 적은 유권자는 전체 투표수의 3분의 1을 치지했다. 반대당 련맹은 투표결과를 의거로 제시하면서 제헌대회를 즉각 중지할 것을 마두로정부에 요구하고 련일간의 시위행진, 전국 범위의 파업 등 방식으로 항의활동을 단행하는 한편 이른바 “평행정부”를 구성해 마두로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한편 미 트럼프 대통령도 베네수엘라에 최후 통첩을 내리고 7월 30일에 제헌대회 대표선거를 진행할 경우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강경하고도 신속한 경제면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내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최근 몇개월사이 마두로정부는 줄곧 제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보장을 선차적인 위치에 놓았다. 이를 위해 마두로 대통령은 여러명 중요 내각 성원들의 공직을 해임하고 제헌대회 대표로 파견했으며 전국적으로 700만명 집권당 성원을 동원해 선거투표에 참여시켰다. 그러나 반대당 련맹은 제헌대회 참가를 줄곧 거부하면서 투표에 참가할 후보자도 선출하지 않았고 련일간의 강도 높은 저항활동을 펼쳤다.

반대당 련맹의 후보자가 없는 관계로 제헌대회 투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경우 집권당의 승리로 마무리된다.

베네수엘라 국가선거위원회 루이세나 의장은 29일, 제헌대회 선거가 진행되는 1450여개 투표소 모두 준비를 끝마쳤고 기술과 안전보장 인원도 모두 배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심 기반 면으로 볼 때 마두로정부는 압력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었다. 중국사회과학원 라틴아메리카 부문 중앙아메리카와 까리브연구센터 왕붕 사무장은, 반대당이 얼마전 진행한 “전국민 투표”에 참여한 700여명 유권자수는 2015년 의회선거때 반대당의 투표수 770만표보다 적은 표수이며 1100만표로 예상했던 반대당의 예기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 반대당은 련 3개월간 항의활동을 진행했고 항의활동기간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107명이 숨졌으며 천명이 넘는 민간이는 다치거나 수감되였다. 지속된 시위활동은 민중들의 정상적인 생활뿐 아니라 의료와 교육기구들의 정상질서를 파괴했다. 꾸바국제관계고급학원 교수이며 정치학자 만누엘 예폐는 베네수엘라 반대파의 시회활동의 승격은 쌍방간의 많은 평화적 담판 기회를 앗아갔다고 지적하고 협상과 대화는 쌍방 모두에 유조한 해결방향이며 베네수엘라 인민도 류혈사태의 격화를 바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기구에 대한 집권당의 통제수준면에서 볼 때 현재 집권당은 최고법원과 국가선거위원회에 대한 통제권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이로써 제헌대회의 합법성과 선거의 순조로운 진행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군변측도 최근 마두로정부의 지시에 따라 제헌대회 선거 질서를 보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30일의 선거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군변측은 23만여명 병사들을 투표소마다에 배치해 투표를 방애하거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시키도록 지시했다.

상해대학 라틴아메리카연구센터 강시학 주임은, 마두로 대통령이 군변측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제헌대회 선거를 중지하거나 임기를 채우기전에 퇴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반대당이 전력으로 대항해도 마두로정부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원동진 부소장은, 당면 집권당이 행정과 사법, 선거 등 기구를 통제하고 있고 이로써 중하급 계층의 지지를 확보있기 때문에 2019년 1월까지의 임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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