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8일(현지시간) 앞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의 규제를 더 강화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본(독일) = AP/뉴시스】 = 독일 본에서 11월 6일 개막한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의 행사장 밖에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과 환경보호를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EC는 2030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의 탄산가스 배출량을 30%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기자동차의 가격을 더 낮추며 충전하기도 쉽게 해 널리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안은 무공해 차량을 목표로 고정된 배출량 쿼터를 배정하는 것이며 이미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들이 시행중인 목표보다도 더 완화된 목표이다. 그런데도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목표량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독일의 외무장관도 이 제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마로스 세프코비치 EC 부집행위원장은 이 계획이 유럽연합의 클린 에너지를 실현하려는 야심찬 목표와 유럽의 막강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인력과 생산량을 재조정하기 위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조화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목표라고 주장했다.
유럽 차회사들에 대한 현행 배출가스 규제는 신차 모델에 대해 2021년까지는 1km주행당 95g의 탄산가스, 또는 상용 소형차 경우에는 147g 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제안에 따르면 2021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5까지는 15%를, 2030년까지는 30%를 더 감축해야만 한다.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는 2025년 목표에 대해 비판하면서 " 이는 자동차제조업체가 기술적인 설계변경에 필요한 시간조차 충분하지 않을 정도의 급격한 강화이며 특히 개발과 생산에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소형 상용차는 더 타격이 클것"이라고 항의했다.
차회사들의 로비 단체인 이 협회는 2030년의 30% 감축도 "지나친 과욕"이라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감축비율은 20%라며 이를 주장했다.
독일의 지그마르 가브리엘 외무장관도 지난 주 EC에 서한을 보내 새로운 규제가 자동차산업의 혁신 능력을 "질식시키는"결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자동차 업계가 창출하는 일자리 등의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배출가스 규제가 지나치게 강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편지로 인해 독일정부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현재 2주간에 걸쳐 2015년 파리협약의 수행을 논의하고 있는 유엔의 기후변화 회의가 독일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환경부의 프리데리케 랑겐브루크 대변인은 " 그 서한의 내용은 내각 전체의 일치된 의견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베를린의 기자들에게 내놓기도 했다.외신
출처: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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