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2018 싱가포르 선언
비핵화·관계정상화·평화체제·유해송환 4개항 합의
CVID는 명시 안해… 트럼프 "조만간 종전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세기의 핵 담판'에서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의 포괄적인 빅딜을 성사시켰다.
북·미 정상은 한반도 분단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북·미의 합의로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역인 한반도는 새로운 데탕트(긴장완화) 시대를 열게 됐다. 양측은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위한 관계 정상화의 로드맵을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이 걸린 2020년까지 합의가 이행되길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여러 번 만날 것"이라며 백악관 초청을 시사해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될 전망이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이 이른 시일 내 추가회담을 열기로 해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과 추가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인 군사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가진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의 지속적·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4·27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항의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양 정상은 첫 만남부터 서명까지 회담 전 과정에서 동등하게 서로를 배려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 사이 만남은 누구의 기대보다 훌륭하고, 누구의 예측도 뛰어넘는 좋은 결과"라며 "북한과 한반도의 모든 관계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우리는 모두 뭔가 해내길 바랐고, 특별한 유대관계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전 세계의 크고 심각한 문제(핵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인 만남에서 지난 과거를 벗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인 문건에 서명한다"며 "이제 앞으로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북·미의 빅딜은 기대보다 높은 포괄적 문제들을 다뤘다.
공동합의문에서 미국은 북한이 거부감을 갖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란 용어를 빼는 유연함을 보였고,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해 남·북·미 간 견고한 공조체제를 확인했다. 일각에선 CVID가 포함되지 않아 향후 비핵화 전망에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상 간에 포괄적 합의를 하고 고위급회담 등 후속회담에서 추가 협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북·미 관계 정상화를 명시해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뤄질 수 있는 북·미 수교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시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추진계획과 연계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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