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주택용지 70년 기한 만기 후 자동연장 추진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09.12일 13:16

중국 당국이 토지관리법상 70년 사용기한이 도래한 주택 용지를 자동 연장하는 민법 초안을 마련했다.

최근 화샤시보(华夏时报)는 민법 초안 제152조 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 용지 사용기한이 만료하면 자동 연장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민법 초안은 11월3일까지 사회적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지난달 27일 심의를 거친 민법전(民法典)의 각 편제(초안)는 기존 출범한 민법총칙과 결합해 하나의 민법전 초안으로 정비해 오는 2020년 입법절차를 마무리 한다.

현재 중국의 토지사용권은 개발 유형에 따라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 즉 주택용지권의 기한은 최장 70년, 공업용 건축용지 및 종합류 용지는 최장 50년, 상업용 건축용지는 최장 40년으로 분류한다.

초안은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했다. 즉 개인이 소유한 주택의 토지 사용 기한 70년이 만기해도 토지 회수 염려 없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받게 된다.

한편 토지 사용권 만기 후 자동 연장이 부동산세 징수의 기틀을 마련한다 분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부동산세 징수의 전제 조건은 사유재산”이라면서 “주택의 토지사용권 70년 만기 후 연장될 수 없다면 부동산세 징수의 근거가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종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56%
10대 0%
20대 2%
30대 29%
40대 20%
50대 4%
60대 0%
70대 0%
여성 44%
10대 4%
20대 0%
30대 22%
40대 18%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주청도 대한민국총령사관에 새로 부임된 류창수 총령사 일전 본지는 지난 2월에 새로 부임한 주청도 대한민국총령사관 류창수 총령사를 인터뷰하여 제반 운영 구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총령사님 리력 및 제반 운영 구상은 답: 저는 지난 27년간 외교관으로 외교부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연길시응급관리국, 전국 선진집단 영예 수상

연길시응급관리국, 전국 선진집단 영예 수상

3월 13일, 국무원 제1차 전국 자연재해 종합리스크 보편조사 지도소조판공실과 응급관리부가 〈제1차 전국 자연재해 종합리스크 보편조사 선진집단과 선진개인을 표창할 데 관한 결정〉을 발부한 가운데 연길시응급관리국이 ‘제1차 전국자연재해 종합리스크 보편조사

“변사체로 발견됐을지도” 현진영 아내 덕에 생존 고백

“변사체로 발견됐을지도” 현진영 아내 덕에 생존 고백

가수 현진영(53) 가수 현진영(53)이 아내 덕분에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발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진영은 지난 3월 18일(월)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 식탁’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 자리에는 가수 현진영과 코

연길 경찰, 치안도 교통도 함께 책임진다

연길 경찰, 치안도 교통도 함께 책임진다

—연길, 교통과 순라 경찰 직능 통합 가동식 한장면 3월 15일 연길시공안국은 길림성 공안사업 현대화 ‘1234' 발전전략을 관철하고 주공안국 사회면 협동관리통제의 새로운 기제 포치의 요구에 따라 교통경찰대대에서 ‘교통∙ 순라 경찰 직능 통합' 가동식을 거행했다. 아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