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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우리 생활과 관련된 새 규정 실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8.12.04일 10:23
12월 1일부터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정식 실시된다.

전국도로려객운수부문 군인들에게 우선 봉사 제공

12월 1일부터 전국자동차려객운수역, 도로려객운수 뻐스로선경영자들은 차표구매, 안전검사, 대기실, 승차 등 환절에서 군인들에게 법에 따라 우선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군인을 따라 출행하는 가족(원칙상 2명을 초과하지 못함, 군인 본인과의 관계증명을 제공할 필요 없음)들도 함께 우선봉사를 향수 받을 수 있다.

‘불법음란물출판’제보하면 최고 60만원 장려

전국 ‘불법음란물출판 타격’사업소조판공실 등 부문에서는 새로운 <‘불법음란물출판 타격’ 사업 제보장려방법>을 발표, 관련 장려표준을 인상, 불법출판물 제보자에게 최고 60만원을 장려한다.

옛영화 재방송시 재심 필요

국가영화국의 규정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재방송하는 영화에 대해 반드시 내용을 재심하고 공영허가증을 재 발급하도록 했다. 전부 방영범위가 2500개 영화청을 초과하지 못하며 영화관마다 1부 영화를 재방영할 경우 1개 영화청이상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위험화물도로운수규칙> 실행

교통운수부에서 발표한 <위험화물도로운수규칙>이 12월 1일부터 실행, 규칙은 위험화물에 대한 분류, 포장, 태그(标签), 위탁운송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악의적인 신용카드 초과인출 5만원이상이면 형벌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공동으로 결정을 발표하여 악의적인 신용카드 초과인출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이면 형법규정의 악의적인 신용카드초과인출의 ‘금액이 보다 크다’로 인정한다고 했다.

해남도 면세쇼핑 년 3만원으로 제한

재정부 등 3개 부문에서는 공동으로 공고를 발표하여 해남도를 떠나는 려객(도내 주민려객 포함)의 매인 매년 루계 면세쇼핑 금액을 3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공안기관 집법공개 상황 심사평가에 편입

공안부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공안기관은 마땅히 집법공개 상황을 집법품질 심사평가와 실적심사 범위에 편입시켜야 하며 장려, 징벌 기제를 건립, 보완한다고 규정했다.

산 돼지 운수차량 서류 작성해야

농업농촌부는 공고를 발표하여 12월 1일부터 산 돼지 운수차량 서류작성과 감독관리를 전면 실행, 운수시 격리를 통해 산 돼지 밀도가 요구에 부합돼야 하며 아울러 운수 담당자 소재지 현급 축목수의 주관 부문에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북경:새 주택 교부사용전에 가옥구매자들을 조직해 품질검사 진행

광동:타인에게 모욕성 별명을 달면 릉욕으로 인정

귀주:A급 풍경구 입장권 면제 혹은 50% 할인

복건:부모 외출시 달마다 적어도 아이와 두번 련락해야

하북:로인들에게‘캥거루(啃老)’행위 거절할 권리 있다

산동:공비 전과의학생 학비 무료, 보조도 함께 준다

절강:농촌집체자산주주관리 잠행방법 실행

남경:묵도 1분 등 의식을 창의에서 법률로

<남경시국가공제(公祭)보장조례>가 12월 13일부터 정식 실행, 묵념 1분 등 의식을 창의에서 법률조문으로 변화, 조례는 국가공제시설 등지에서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적 의의를 띤 군복, 기발, 도표 혹은 관련 도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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