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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사분기 국가 중대 정책조치 관철 상황 추적 심계결과 발표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4.06일 00:00
국가심계서는 일전에 “2018년 4사분기 국가 중대정책조치 관철 상황 추적심계 결과”를 발표했다. 심계상황으로 볼때 일부 지역과 부분이 감세와 비용 인하에 관한 정책과 조치를 관철하고 “정책 간소화와 권력 이양, 봉사 최적화”를 추진하는 면에서 일부 돌출한 문제가 발견되였다.

감세와 비용인하 정책 관철상황에서, 평심 비용 평가 비용을 기업에 돌리거나 정무 플랫폼 자원을 리용하여 규칙을 어기고 수금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직권과 영향력을 리용하여 독점 경영과 할당식 분배, 표준도달 평가 등을 명목으로 수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심계는 중앙의 취업 보조자금 관리 사용 등 관련 정책 조치 관철 상황에 주목하였다. 3개 지구의 두가지 항목 취업자금 99만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으며, 16개 지구와 단위의 43개 중대항목에서 건설 진전이 늦거나 장기간 작업중단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관련 투자금액은 527억4천6백만원에 달한다.

심계에서 또한 행정심사비준 행위 등 정책조치 관철 상황에 주의를 돌렸다. 심계를 받은 지구와 부문에서는 심사비준항목 간소화와 심사비준봉사 최적화를 추진하였지만 아직도 7개 지구와 9개 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행정심사비준항목과 행정심사비준의 전제조건을 취소하지 않았고 정책간소화와 권리 이양 등 정책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8년 4사분기 심계서에서는 심계소조를 파견하여 29개 빈곤현을 선택 조사하게 했다. 심계를 받은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가난구제 정책을 관철하고 민생문제에 대한 자금투입을 늘였지만 산업 가난구제, 건강 가난구제, 교육 가난구제 등 9개 가난구제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가난구제자금을 나용하거나 보조금 중복발급 등 문제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되 자금은 2억 천4백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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