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보다 더 뜨거운 '피임약 논쟁'…운명은?

정부가 지난 6월7일 그동안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했던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의료계와 관련 업계, 학회 등이 발칵 뒤집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사전피임약을 의사의 처방없이 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이유는 약효가 나타나려면 장기간(21일) 복용해야 하며 오남용시 혈전증, 혈전색전증, 혈전성 정맥염, 심근경색, 폐색전증, 뇌졸중, 뇌출혈, 뇌혈전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사전피임약 보다 호르몬 함량이 10~15배나 많은 고농도의 호르몬제인 응급피임제의 경우, 이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를 일반약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응급피임약은 배란기라고 생각되는 시기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피임을 못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피임법 중 하나다. 예컨대 계획되지 않은 성관계가 있었거나, 성폭력 등 원하지 않은 성교로 인한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최대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가급적 12시간 이내 복용을 권장하고 있다. 피임성공률은 약 85% 정도다.

일반의약품 전환이 확정될 경우 현재 국내 판매 중인 11종의 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청소년 등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연령 제한과 성별 제한 등을 통해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응급피임제는 장기간 또는 정기적으로 복용하지 않고 1회 복용하는 의약품”이라며 “임상시험, 학술논문, 시판 후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전피임제에서 문제가 되는 혈전증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흔한 부작용인 구역, 구토, 일시적인 생리주기 변화 등은 일반적으로 48시간 내에 사라진다”며 “사후긴급피임제의 주요 작용기전은 배란 억제 또는 수정억제이며 일단 수정란이 착상된 이후 임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낙태약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17세 미만은 처방 필요), 영국(16세 미만 처방 필요),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등 의약선진국 8개국 중 5개국에서 사후긴급피임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전피임약보다 호르몬 함량 10~15배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의료계와 종교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6월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열린 ‘피임제 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학계, 의료계, 종교계, 시민단체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조재국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총 12명의 패널이 참여해 지정토론을 벌였는데, 이들은 크게 사전피임약과 응급피임약 모두 일반약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모두 전문약으로 두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섰다.

대한약사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전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대업 약사회 부회장은 “사전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하면 가뜩이나 낮은 사전 피임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며 “또 전문약으로 전환될 경우 이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3~4배가 올라가 피임에 대한 여성들의 부담만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연간 230억원으로 늘어나 현행(52억원)대비 4.4배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또 사전피임제는 복용에 관한 질문과 복약지도의 내용이 여성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성생활에 관한 부분이므로 친밀감이 높은 지역약국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도 “사전과 응급피임약 모두 일반으로 전환해서 접근성을 높여 여성들이 충분한 정보를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피임약 복용률이 현재 2%에 불과하고 많은 여성들이 산부인과 이용을 불편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되면 피임실천율 더 떨어지고 결국 낙태율만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과 종교계 등은 정부의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계획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쏟아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변인인 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는 “낙태해 달라, 응급피임약 처방해달라는 여성들을 매일 같이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가 볼 때 지금 응급피임약을 일반으로 돌린다는 것 너무 위험한 일”이라며 “사전 피임율을 높여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판에 응급피임약을 풀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그동안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었던 일반피임약 복용율은 2% 전후로 피임 선진국의 복용율 30~40%에 비해 매우 낮은 반면 응급피임약 등 부정확한 피임 방법에 의존하는 국민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피임에 대한 진료를 강화해 사전 피임율과 계획 임신율을 높여 여성의 성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회 회장은 “응급피임약은 말 그대로 성폭력 또는 콘돔 손상 등 응급상황에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 응급 행위”라며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장기적 부작용과 후유증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약국에서 어떻게 반복적인 구매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최종 분류 결정을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여성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예방책과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이러한 의약품 재분류 계획을 강행할 경우 거센 비판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