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발전을 위해 최고 10년동안 소득세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17일 재정부, 세무총국, 발개위, 공업정보화부 등 4대 부문은 '집적회로산업과 소프트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소득세 정책 공고(关于促进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高质量发展企业所得税政策的公告)'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권상중국(券商中国)이 전했다.

국가차원에서 격려하는 집적회로 생산기업 및 품목, 국가차원에서 격려하는 집적회로 설계, 장비, 재료, 밀봉포장, 테스트 기업과 소프트기업 등이 면세 대상이다.

기업 경영기간이 15년이상으로, 집적회로의 선폭이 28나노미터 미만인 집적회로 생산기업이거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10년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65나노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5년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5년은 기업소득세를 절반 감면키로 했다.

기업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집적회로의 선폭이 130나노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첫 2년동안 기업소득세 면제, 그다음 3년동안은 절반 감면키로 했다.

이밖에 국가에서 격려하는 집적회로 설계, 장비, 재료, 포장, 테스트 기업과 소프트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한 당해부터 첫 2년동안은 기업소득세 면제, 그 다음 3년동안은 기업소득세를 절반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가 격려 대상의 중점 육성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한 당해부터 5년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그후부터는 기업소득세 할인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쑤닝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苏宁金融研究院宏观经济研究中心) 타오진(陶金) 부주임은 "현재 중국의 칩 연구개발, 설계, 제조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핵심기술과 하이테크기업의 발전에 애로사항이 많을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체 기술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며 과학기술의 발전 및 자립은 국가발전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고'에서 산업정책이 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실제 기술수준을 평가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나 발전방향 등에서 모두 합리적이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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