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손실 31.71억원 만회

12번째 ‘5.15’ 전국 경제범죄 타격예방 선전일을 맞으면서 성공안청이 전한 데 따르면 지난해 전성 공안 경제수사부문에서는 각종 경제범죄사건을 1,788건 해명하고 범죄용의자를 1,943명 나포했으며 경제 손실을 31.71억원 만회함으로써 중점 분야의 사건발생률이 대폭 줄어들었고 전성의 시장 경제질서를 유력하게 수호했다.

성공안청은 기업과 개인의 경제범죄 식별, 예방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전성 공안 경제수사부문이 해명한 경제범죄사건중에서 5건의 전형적인 사건을 공포했다. 그중 연변에서 해명한 사건이 2건이다.

2020년 12월, 연변주공안국 경제수사지대는 연변 모 건축회사의 대부금 편취사건을 해명하고 안모 등 3명 범죄용의자를 나포했다. 조사를 통해 연변 모 건축회사에서 대부금 용도를 허구하여 모 농촌상업은행에 가짜 저당물, 가짜 재무보고서 등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이 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고 제시: 법률 규정에 따라 편취수단으로 은행 혹은 기타 금융기구의 대부금, 어음인수(票据承兑)，신용증, 보증서 등을 취득하여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구에 중대한 손실을 안겼거나 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절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받는다.

2020년 6월 왕청현공안국 경제수사대대는 연초불법경영사건을 해명하고 안모 등 범죄용의자 10명을 나포하고 잎담배 36.44톤과 실담배 6.34톤을 압수했으며 생산, 저장 소굴을 8개 짓부셨으며 실담배 생산설비를 8대, 사건에 련루된 차량을 4대 차압했다. 조사를 거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안모 등이 연초 경영허가 자질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지로부터 실담배 가공설비를 들여다가 범죄집단을 묶고 불법적으로 잎담배를 대량으로 사들인 후 실담배로 가공해서 여러 곳에 판매한 사실을 밝혀졌는데 사건 련루금액이 5,000여만원에 달했다.

경고 제시: 연초제품은 특수 소비품으로서 전매허가제도를 실행한다. 연초전매행정주관부문의 허가를 얻지 않았고 연초 전매 생산, 도매, 소매 허가증 등 허가증명이 없으면 연초 생산거래관련 행위에 종사할 수 없는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