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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 상무회의 소집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9.24일 01:28
[북경 9월 22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2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사회하고 과주기(跨周期) 조절을 잘하고 합리적 예기를 안정시키며 경제의 안정운행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내수 확대, 전환 촉진, 후속력 증강에 대비한 ‘14.5’ 신형 기초시설 건설계획을 심의, 통과했으며 중소형 위험저수지의 위험요소 배제 및 보강 작업을 다그쳐 물공급, 재해방지 및 재해감소 능력을 높일 데 대해 포치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올해 들어 우리 나라 경제는 회복추세를 유지하였고 취업형세 또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환경의 불확정성 요인이 늘어났으며 국내 경제운행은 전염병 확산, 대종상품 가격의 고가행진 등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각지, 각 부문은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에 따라 전염병 일상화 방역을 잘 틀어쥐고 경제추세를 추적분석하며 거시적 정책의 련속성, 안정성을 유지하고 유효성을 증강하며 예비 조정, 미시적 조정과 과주기 조절을 잘해야 한다. 재정, 금융, 취업 정책의 련동을 강화하여 시장의 합리적 기대를 안정시켜야 하며 취업보장, 민생보장, 시장주체보장을 둘러싸고 거시적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개혁개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상업경영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 시장화 방법을 보다 많이 운용하여 대종상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겨울철 전력, 천연가스 등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소비를 가일층 촉진하는 조치를 연구, 출범하고 사회투자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대외무역, 외국자본의 안정성장을 유지해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행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4.5’시기 정보네트워크를 기초로 하고 기술혁신을 구동으로 하는 신형 기초시설 건설을 과학적으로 포치하고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장, 구조조절, 민생혜택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첫째, 정보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기간망과 도시 지역통신망의 협동과 용량 확대를 추동하고 기가바이트 광네트워크의 속도를 높이고 개조해야 한다. 차세대 이동통신네트워크의 상업화, 규모화 응용을 추진해야 한다. 위성통신, 항공안내, 원격탐측 등 공간정보 기초시설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융합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러 차원의 산업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융통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신형 도시화 추진과 결부해 교통, 물류, 에너지, 도시행정 등 기초시설 지능화 개조를 추동해야 한다. 농업의 디지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원격의료, 온라인 교육 등 민생과 관계되는 기초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셋째, 대학교, 과학연구원(소)과 고신기술기업 등의 심층적 융합을 추동하고 수준 높고 교차적이며 선도적인 연구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개방적이고 전문화한 대중창업 공간을 구축해 대중창업, 전민혁신을 심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다원화 투입을 고무격려하고 개방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 해외 자본이 신형 기초시설 투자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관련 국제준칙과 국제기준 제정에 참여해야 한다. 다섯째, 안전감독관리 체계를 구축, 보완해 안전보장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저수지 안전은 인민대중의 생산, 생활 안전 그리고 생명, 재산 안전과 관계되기에 박약한 고리에 대비한 사업강도를 높여 2025년 전까지 기존의 위험저수지 위험요소 배제 및 보강 작업을 전부 완수해야 한다. 첫째, 지방 속지책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각지 특히 북방지역에서는 당면의 시공유효기간을 잘 틀어쥐고 자금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집중해 올해 위험요소 배제 및 보강 항목을 서둘러 추진하고 위험정도가 비교적 높고 홍수방지과업이 비교적 큰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보강하도록 배치하고 공사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재정은 필요한 자금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저수지 물공급과 관개, 홍수방지와 배수, 생태 등 요구를 통일적으로 고려하여 저수지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 보완하고 최악의 재해날씨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셋째, 과학적인 관리보호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건설과 관리보호의 주체, 책임 및 자금경로를 명확히 하고 소형 저수지 강우량 상황 관측보고와 안전검측 등 시설을 강화하고 비상상황에서의 배수, 인원대피 등 비상대책 예비안을 정비해 저수지의 안전운행을 담보하고 인민대중에게 복지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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