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후꾸시마 핵오염수 처리 종합평가보고를 발표한 후 일본정부는 뚜렷한 흥분상태에 빠졌다. 일본정부는 해당 보고를 후꾸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의 ‘호신부’로 포장하려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교묘하게 언어유희로 포장된 이 보고는 평가업무에 참가한 각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각측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관련 결론은 일본에 해양 방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줄 수 없기에 일본의 의도는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보고는 후꾸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일방적으로 태평양에 핵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한 일본정부의 선택은 전적으로 경제 원가를 고려한 데서 출발한 것으로서 전인류에게 핵오염 위험부담을 전가하게 된다. 해양 방류의 유일한 수익자는 일본이다. 기타 환태평양 국가들은 부득이하게 위험부담을 감당해야 하고 대량의 자원을 소모하여 이에 대응해야 한다.

2년전, 일본정부는 해양 방류 방안 심사평가를 기구에 청구할 때 처음부터 더 안전하고 더 최적화된 기타 방안을 배제시켰다. 기구도 일본이 제공한 이 방안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다. 보고는 해양 방류의 정당성 증명은 일본의 책임에 속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는 여러 리익 관련측에게 매우 중요하다. 기구는 해양 방류 방안을 취하도록 일본에 건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해양 방류 방안을 위해 책임도 지지 않았다.

보고는 후꾸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무해하다는 점을 담보하기 어렵다. 일본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70% 이상 처리 후의 핵오염수 방사성 핵종 활성도와 농도가 방류 제한치를 초과했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 방류는 30년 심지어 더 긴 시간 지속될 것이다. 일본의 정화 장치가 장기간 안전하게 운행될지 어떻게 증명하는가? 도꾜전력회사는 핵오염수 수치를 수차 은닉하고 변조한 전과가 있다. 도꾜전력회사가 제공한 데이터와 정보를 토대로 기구가 진행한 평가를 국제사회는 어떻게 안심할 수 있을가? 안전성 관련 결론은 일본이 제정한 계획에 토대한 것이고 또 여기에 따라 일본의 해양 방류에 관한 장기 감독 기제를 건립할 것이라고 밝힌 기구의 보고는 바로 핵오염수 해양 방류의 장기적 위험부담을 증명하는 것이다.

보고는 일본의 도의적 책임과 국제법 의무를 면제해줄 수도 없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관심하는 본질은 일본이 핵오염 위험부담을 전가하고 국제법 의무를 위반한 것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후꾸시마 핵오염수중 수명이 긴 핵종이 양류를 따라 확산되면서 주변 국가 해역의 생태평형과 해양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생물 농축효과를 통해 해양생물을 따라 이동하면서 식품안전과 인류건강에 대해 잠재된 위험부담을 초래하지 않을지 기구이든 일본이든 막론하고 접수가능한 답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해양에 핵오염수를 방류하는 행위는 〈유엔 해양법 공약〉 등 국제법에서 규정한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데 대한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고 1972년 〈런던덤핑공약〉에서 해상 인공 건물을 통해 해양에 방사성 페기물을 방류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한다. 일본이 어떻게 포장하든지 핵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법 의무를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개변하지 못한다.

일본의 최신 민심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40%의 응답자들이 해양 방류를 반대했다.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합동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한국 민중들이 일본의 해양 방류를 반대했다. 태평양 섬나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뻬루 등 여러 나라 전문가와 민중들은 너도나도 항의를 표했고 중국 민중들은 일본의 행각에 대해 강렬한 반대를 표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일본이 귀머거리인 척, 벙어리인 척 하면서 올 여름에 예기 대로 완고하게 해양 방류를 가동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기타 나라들이 표달한 정당한 관심을 백방으로 헐뜯고 심지어 핵발전소의 정상 배수를 핵오염수 해양 방류와 동일시하고 있다. 이는 책임지는 국가의 소행일 수 없다.

핵오염수 해양 방류라는 국제 공중리익에 관계되는 중대 문제에서 일본은 전세계에 합리한 해결책을 내올 책임과 의무가 있다. 기구 보고가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외계의 질의를 잠재울 수 없고 더우기 일본이 이를 강행하는 ‘호신부’로 될 수 없음을 일본은 반드시 잘 알아야 한다. 일본은 반드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국제적 도의 책임과 국제법 의무를 충실하게 리행하여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려는 계획을 중지하고 해양 방류 이외의 처리방안을 충분하게 연구 론증해야 한다. 또한 이웃국가 등 리익 관련측과 충분히 협상하여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핵오염수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