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을 받고있는 빈곤가정(자료사진).
근일 중국사회과학원에서는 사회보장록서(绿皮书)를 발표했는데 안휘,복건 등 5개 성시에 대한 조사에서 피조사빈곤가정중 60%가 빈곤가정이 아니고 대신 근 80% 빈곤가정이 기초생활보조를 받지 못하는것으로 현시됐다.
2010년-2011년 사이에 안휘, 복건, 강서, 하남과 섬서 5개 성에 대해 추첨설문조사를 진행, 15개 현급행정구역, 90개 향진, 324개 행정촌에 설문조사표를 발급해 도합 8777장 회수했다. 이중에서 기초생활수급가정이 23.5%를 차지했다.
조사데이터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696가구 기초생활수급가정중에서 60%를 차지하는 436가구가 비빈곤가정이면서 기초생활보조금을 받고있다. 반대로 80% 빈곤가정이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지 못하고있다. 조사에는 루실률과 오착률이 여전히 높고 빈곤선표준의 향상으로 오착률은 대폭 하강했지만 루실률의 하강폭은 보다 적다고 현시됐다.
록서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은 빈곤군체중 다수의 수입이 편벽빈곤군체에 대한 빈곤지원표준보다 약간 높았고 대부분 편벽빈곤군체가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지 못하고있다.
록서는 실천에서 빈곤선긋기가 힘들다. 농촌가정수입계산은 줄곧 정책을 실시하는데 혼란을 갖다주고있는바 이는 정책실시과정중에 직권람용과 허위날조에 기회를 주고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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