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래 줄곧 안보위기를 조성했던 북한이 18~19일 이틀에 걸쳐 동해 쪽으로 유도탄(발사체)을 쐈다. 그러나 3차 핵실험→전면전 불사→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위협으로 이어지던 도발 수위로 볼 때 단거리 유도탄 4발 발사라는 ‘저강도 도발’을 택했다.

우리 정부와 미국,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강경한 대응 태도를 보이자 한·미를 크게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보위기를 재조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발의 정치학’을 선보였다는 분석이다.

일단 정부는 군사적 긴장 국면을 장기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군은 추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군 당국은 이번 발사가 수도권 이남을 목표로 하는 신종 무기 개발 차원일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수단 발사 위협으로 전 세계를 긴장시킨 뒤 단거리 유도탄을 쏜 것은 통상적인 훈련이나 시험발사로 보기 어렵다”면서 “수도권 정밀 타격용 신무기 개발이라면 우리에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무기 개발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대화 제의를 희석시키며 다소 이완된 한반도 안보위기를 다시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추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유엔 제재에 최우방인 중국까지 가세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출구전략’일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공언했던 ‘적에 대한 확실한 대처’ 모양새를 취함과 동시에 대남·대미 강경모드에서 탈피하려는 국면전환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발사가 3차 핵실험 이후 나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의 2094호는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 발사는 추가 제재를 받도록 돼 있지만, 단거리 유도탄은 국제사회가 ‘심각한 도발’로 보지 않아온 선례를 이용하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정부는 19일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도탄을 발사하는 등 도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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