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미나를 주최한 노철래 국회의원이 새로운 중국동포정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흑룡강신문
"중국동포 200만명을 포용 못하는 한국이 어떻게 이북동포 200만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안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정혁 목사가 4일 새누리당 노철래 국회의원의 주최로 한국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행복세상 실현을 위한 중국동포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자, 방청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흑룡강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정부의 입장이 아닌 중국동포들의 행복과 입장을 생각하는 동포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담임목사는 "한국 정부의 동포정책은 한 번도 동포들의 행복 위주로 수립된 적이 없다"며 "이제는 중국동포 모두가 가족과 함께 살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목사는 "중국동포들에 대한 까다로운 체류규정들이 중국 동포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들고 추방당하게 하고 다시 입국규제를 당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내 체류 중국동포의 83%가 이산가족이다"며 "10년 혹은 그 이상으로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동포들이 너무 불쌍하다"며 세미나가 새로운 동포정책 수립의 계기가 되길 바랬다.
▲ 방청석을 가득 채운 중국동포들 /사진=흑룡강신문
이날 '국내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정책방향'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이호형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소장은 중국동포들이 한국을 자유왕래하고 자유취업하고 자유체류 할 수 있는 중국 동포정책만이 중국동포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불법체류자 사면, 한국에 가족이 있는 중국동포에 대한 입국규제 해제, 기간 만료된 H-2 비자 소지동포들에 대한 한국내 체류자격 변경허가, 영주권자와 F-4 자격동포 가정의 입국규제 해제 등 제안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한국내 체류 동포의 가족이 다 같이 모여 행복하게 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가한 한국법무부 체류관리과 이규홍 과장은 "독일, 러시아, 일본 등 나라들은 모두 재외동포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만이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적, 정부부처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해 동포포용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어 행정을 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법사위의 입법을 통한 동포정책 제정이 있어야만 동포정책의 난맥상을 타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회 현장 /사진=흑룡강신문
안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정혁 목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20년 전부터 거시적, 전략적으로 중국동포 포용정책을 펼쳤다면 이미 200만명의 친한파가 생겼을텐데 근시안적으로 동포문제를 풀다보니 동포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만 줬다"고 현 정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한중 관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중국동포의 가교 역할이 더없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미래비전을 갖고 한국을 사랑하는 동포를 만드는 동포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정부가) 등떠밀리듯 중국 동포를 향해 문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이진영 교수는 "재외동포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중국동포정책이 정부에 따라, 당파적 이익에 따라, 부처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은 중국동포 문제가 한국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 주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사회의 관심과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법제화, 정책화의 틀에서 동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중국동포의 입장을 대변하고 한국사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중국동포 젊은이들과 엘리트들이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노철래 국회의원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150만명을 넘어선 지금,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충하는 등 기반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체류 중국동포를 위한 지원사업은 전무하며 중국 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과 대책이 시급하다"며 "관련 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동포예산, 중국동포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바오 한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