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25일 개성공단 남북 당국간 6차 실무회담이 결렬된 뒤 일방적으로 공개한 합의서 초안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셈법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북측 수석대표인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필두로 20여명의 북측관계자는 이날 오후 6차회담 종결회의가 끝나자마자 회담장으로 사용된 종합지원센터 4층에 마련돼 있던 기자실에 불쑥 찾아와 3, 4, 6차 실무회담 때 자신들이 제시한 기조발언과 합의서 초안을 공개했다.
북한은 이들 문건을 통해 개성공단에 대해 “6·15의 산아이고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이라면서 “개성공업지구문제 해결은 말 그대로 북남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우리측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개성공단 중단사태의 재발방지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북한은 3차회담 합의안에서는 재발방지와 관련, “북과 남은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업지구의 정상운영에 저해를 주는 정치적, 군사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개성공단 중단이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인질구출작전 발언, 개성공단이 김정은의 돈줄이라는 남측 언론보도를 문제 삼으며 책임을 전가한 논리의 연장선이다.
북한은 4차회담 합의안에서는 “남측은 개성공업지구의 안정적 운영에 저해되는 일체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북측은 이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적 운영을 담보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개성공단 사태가 지난 4월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과 북측 근로자 철수조치로 촉발됐다는 점에서 적반하장 격이라 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경제협력지구지원단장은 “언제라도 유사한 행동을 보인다면 유사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추궁했는데 북측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며 “누가 봐도 출입 차단이나 근로자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북한은 5차회담 합의안을 통해 “북과 남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며 그에 저해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통일부는 북한이 이후 “남측이 공업지구를 겨냥한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은 그동안 제시했던 5차례의 합의서 초안 가운데 3개의 합의서만을 공개했을 뿐이다.
북한은 다만 3차회담 이후 외국기업 유치와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보장 등 개성공단 국제화와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및 개성공단공동위원회 설치 등 법·제도적 보장에서는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박철수 부총국장이 기자회견에서도 결렬이 아닌 ‘결렬 위기’라는 표현을 쓴 것도 개성공단은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재발방지책 해결 없이 우선 재가동만하자는 얘기인데 우리 국민중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평양의 결단이 있어야 개성공단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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