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 근로자 축소 정책에 外人 취업자수는 감소

외국인 노동자 10명 중 3명은 법정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어 주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3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국내 상주하는 외국인 취업자(76만명) 중 평균 노동시간이 주 60시간 일하는 경우가 30.7%(23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36.6%·29만명)와 비교해서는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것이다. 주 40시간~5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26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시가~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외국인도 16만2000명이나 됐다.

월 평균 임금은 100만~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5.7%(48만3000명)로 가장 많았고, 200만~300만원 미만이 21.7%(15만9000명)로 뒤를 이었다. 300만원 이상은 6.9%(5만1000명), 100만원 미만은 5.7%(4만2000명)였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200만원 미만이 52만5000명으로 지난해(57만1000명)보다 4만6000명 줄었고, 200만원 이상은 21만명으로 지난해(18만8000명)보다 2만2000명 늘어났다.

국내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12만6000명으로 지난해 6월(111만4000명)보다 1만2000명(1.1%) 늘었지만 취업자 수는 76만명으로 지난해(79만1000명)보다 3만1000명(3.9%) 줄었다.

공미숙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외국인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에 대한 쿼터제 도입으로 취업 후 자국으로 돌아가는 인구보다 국내에 들어오는 인구가 적어 외국인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비전문취업자는 22만6000명으로 지난해(23만9000명)보다 1만2000명(5.1%) 줄었고, 방문취업자는 23만4000명으로 지난해(28만7000명)보다 5만3000명(18.4%) 감소했다. 반면 전문인력(E-1~7)은 4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00명(1.7%)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04년부터 최장 5년까지 합법적으로 일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 들어오는 방문취업자나 비전문취업자 쿼터를 줄이고 있어 외국인 취업자 수도 줄고 있다.

외국인 취업자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이 33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35만7000명)와 비교해서는 2만6000명 감소했다. 조선족에 이어 기타 아시아(10만3000명)과 베트남(7만6000명),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5만5000명), 북미(4만7000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