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살인, 유괴 등 흉악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해 감시하는 중이지만, 정작 전자발찌 경보로 인한 출동의 절반은 ‘오작동’에 의한 출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인력 낭비와 착용자들의 신뢰감 저하 등은 큰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12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및 아주대, 법무부, 경남대,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함께 연구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에 따르면, 전자발찌 경보 중 52.3%는 ‘오작동’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자감독 담당직원 169명에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한 달간 근무시간에 출동한 것 전부가 오작동에 의한 것이었다는 직원은 43명(27.4%)에 달했다. 지난 한 달간 오작동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직원은 27명(16%)에 불과했다.

‘부착장치 훼손’ 경보의 경우 경찰과 감독직원이 함께 출동하는데, 이것이 오작동에 의한 출동인 경우 대상자가 강하게 반발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을 위해 감독직원과 대상자와 쌓아둔 신뢰관계가 무너지면서 보호관찰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문에 응한 전담직원의 97.4%가 전자장치 개선 및 시스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날씨가 습하거나 흐린 날이면 최대 2㎞에 달하는 위치 오차가 발생하기도 해 심각성이 더한 것으로 나왔다. 연구진이 전자감독 전담직원 22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한 177명 중 위치추적 정보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02명(57.6%)이었지만, 20명(11.3%)은 그렇지 않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대상자의 활동과 이동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답을 한 전담직원은 81명(45.8%)으로, 한계가 거의 없다(34명ㆍ19.2%)는 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 휴대용 추적장치와 부착장치가 개별화돼 있어 감응범위 이탈 경보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복원되지만 경보가 울리면 담당직원이 출동하면서 인력 낭비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연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자감독 대상자 405명 중 373명(92.1%)이 추적장치와 부착장치를 하나로 합친 일체형 부착장치를 원하고 있었으며, 더 긴 배터리 수명을 원하는 사람이 371명(91.2%)이었다. 오작동 문제 개선 요구는 303명(74.8%)나 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전자발찌 오작동 문제를 개선하고 전자발찌를 소형화ㆍ일체화하는 한편, 배터리 성능을 개선해 1회 완충 후 사용시간을 늘리고 충전불량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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