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국 최고 권력기관에서 사상 제일 엄한 환경보호법 수정안을 채택되여 명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 거동은 환경문제 곤혹에 빠진 세계 제 2대 경제에 제일 유력한 환경보호법률의 뒤받침을 제공해 주고 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산생된 생태환경이 악화 되는 추세를 돌려세우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4월 23일 12시 22분, 신강 하라위궁파출소 경찰들이 불이 났다는 제보를 받고 불끄러 갔다. 불 끄고 돌아온 이들의 모습이 마치 흙사람 같았다. 이날 신강에 황사바람이 불어 낮인지 밤인지 가르기도 어려웠다.

4차례의 심사를 거친 환경보호법수정안은 24일 12기 전국 인대 상무위원회 제 8차 회의에서 표결채택됐다. 이에 환경보호 전문가들은 수정후의 환경보호법은 현행 법률 가운데 제일 엄한 전업분야의 행정법이 될것이다고 인정했다.

수정후의 환경보호법은 환경보호에 대한 정부의 감독관리직책을 진일보로 명확히 하고 생태기능지역, 륙지와 해양 생태환경민감지역, 취약지역의 3대 지역, 오염물 총량통제, 환경감측과 환경영향 평가, 다 행정지역 합동예방퇴치 등 환경보호 기본제도를 완벽히 했다. 한편 기업오염예방퇴치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위법 행위에 대한 법률제재를 가중했으며 정부,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공중참여, 환경보호 감독에 관련한 계통적인 규정을 내렸으며 원래의 법률조문을 47조례에서 70조례로 증가했는바 법률의 집행가능성과 조작가능성을 강화했다.

25년 동안 실시해 온《환경보호법》은 경제사회발전 특징과 신리념과의 불합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조작성이 강하지 못하고 환경보호에서의 집행부진 등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GDP증속을 추구하는 거친발전모식은 대기, 물, 토양 등이 공동으로 인민건강을 위협주는 립체오염으로 되였다. 환경문제가 중국의 최대 민생문제로 되여 사회안녕과 경제발전에 영향주고 중공의 집정능력을 고험하고있다.

중국환경보호법률체계에는 30여부 관련 법률과 90여부 행정법규가 포함되여 있는데 기둥으로서의 환경보호법은 향후 필연코 따라서 발표될 관련 전문법률 수정과 함께 중국생태문명을 보호하는 《제도의 새장》으로 되여 아름다운 중국을 보호할것이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