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침몰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홍콩 대공넷(大公网) 4월 27일자 사설]
한국의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사퇴했다. 한국인이 보기에는 이번 일은 그리 큰 뉴스가 아니다. 이전에 일어난 여러 사고를 보면 결국 총리가 희생양이 됐다.
바람이 불면 호수의 물결이 일기 마련이다. 많은 중국인이 한국의 고위급 정치인의 정치적 결단과 도덕적 품격에 놀랐고 감탄했다. 다만 총리 사퇴의 배후에 숨어 있는 정치적 논리와 본보기를 삼을만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한 후 살펴봐야 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실제 유명한 인물이라 볼 수 없다. 한국에서도 그리 주목받지 못했다. 많은 언론이 그를 대통령 직속의 최고위 실무자로만 봤다. 대통령제인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핵심 지도자이며 총리는 대통령의 후광에 가려져 있다.
한국 언론은 이번 '침몰사고'의 처리에 있어서 거의 일방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내 박근혜 대통령 본인과 행정부 구성원 모두 엄청난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 정홍원 총리는 심지어 유가족을 보러 갔을 때 생수병 세례를 당하기까지 했다.
한국 정부는 정 총리의 생수병 세례로 민심이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알게 됐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여론을 진화시켜야만 했다. 정 총리의 사퇴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을 진화시키는 하나의 '무기'였다. 하지만 악화된 여론 속에서 이는 아마도 최후의 조치가 될 수는 없을 것이며 더 많은 행정부 구성원이 면직당할 것이다. 대통령이 사퇴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총리 사퇴로 인해 정무운영에 끼칠 영향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국정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역사적으로 한국 총리 및 행정부 구성원이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은 유효한 제도적 보장 아래 정치계에 드리운 먹구름을 헤치고 평안하게 정치적 공백기를 보냈다.
이번도 예외는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침몰사고 위기를 수습해야 했다. 정 총리의 사퇴는 박근혜에게 하나의 정치적 방화벽이 됐으며 효과 역시 점차 나타나고 있다.
한국 총리 사퇴의 본질은 제도의 건설과 민심에 대한 고위급 정치의 피드백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총리의 사퇴는 집에서 먹는 집밥과 같으며 국가의 정치, 경제 분야의 정상 운영에 있어 큰 차질을 빚지 않는다.
이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책임진다"는 시스템의 유효성을 보장하고 있는 데다가 정부가 이미 정한 방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논리적 궤도를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정부에 이익에 대한 요구를 하면 정부는 빠르게 시정 과정에서 고효율적으로 조정을 실시한다. 이는 정부와 민간이 빠르게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적 압력과 정치적 긴장도 그만큼 완화된다.
이같은 두가지 관점은 사실 정부의 관리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공평한 문책 제도와 인정이 느껴지는 피드백 제도는 보기에는 맞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같다.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인정사정없어야 한다. 그래야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시행돼 민간 정치와 고위직 정치가 악영향 없이 맞아 들어간다. 반면 피드백 시스템은 반드시 인간적인 면모가 풍겨야 한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말단 기층의 목소리를 유효한 통로로 받아들이고 전달해 집정자가 이를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와 민간이 분리돼 정치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같은 2가지 제도는 딱딱함과 부드러움, 엄격함과 느슨함을 갖추고 있어 돌발사건이 발생했을 때 좋은 정치의 기본을 보여줬다. 이번 정홍원 총리의 사퇴는 이같은 두가지 제도가 상호 작용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중국은 현재 행정시스템에 대한 계혁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 발전에 있어 폐해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한다. 이 중 한국의 명명백백한 문책 제도와 상하 소통이 유연한 피드백 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각급 정부 부문은 한국의 이같은 제도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이는 개혁의 거시적 기준이며 둘 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도 관료 문책 제도는 점차 완전해지고 있으며 여론에 대한 피드백 기능도 제고되고 있다.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식 정치제도가 발전하면 중국인은 더 이상 한국 총리의 갑작스런 사퇴에 충격을 받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일 것이다. [번역 온바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