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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화된 농촌, '중국 먹여' 살려 낼까?/우 치유위(吴秋余)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3.23일 15:39
작자: 우 치유위(吴秋余)

  이런 사진이 있다. 농촌의 한 물도랑 옆에 노인이 홀로 앉아 있다. 옆에는 외지로 노무를 나간 두 아들을 위해 남겨 둔 두 개의 빈 의자가 놓여져 있다. 또 한장의 사진에는 텅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인 농촌의 뜨락에 늙은 양주가 손자를 데리고 있다. 가족 성원 중 10여 명이 외지로 노무를 나갔거나 학교 다니러 집을 떠나 있다.

  농촌공동화로 노동력을 유실한 현재의 농촌의 모습을 잘 반영하는 사진들이다. 사진은 최근 15명 양원 원사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있다. 원사들은, 만약 현재 농촌의 이런 상태를 방관하고 그대로 둔다면 인구대국은 농사짓는 사람이 없는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방금 막을 내린 전국 양회에서 농업부 한창푸우 부장은 청, 장년 노동력, 문화 자질이 높은 노동력 모두가 도시로 몰린다면 앞으로 농사는 누가 지을 것인가며 우려했다.

  이는'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하던 20년 전의 문제의 현재판이 아니다. 우리 나라 공업화, 도시화가 빨라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이며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농업인구가 도시로 대량 몰려드는 일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모두 경험했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현상은 사회구조 조정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농민들이 도시로 들어오는 현상은 또한 시장에 따른 자원 배치의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농민들의 대거 도시 진출은 어느 정도로 농업 구조조정을 가져오거나 농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75년 사이 농업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지만 농업의 조직화와 생산율은 그간 빠른 발전을 가져왔다. 중국의 발전은 아직 중요한 전략적 시기에 처해 있다. 농업 또한 그러하다.

  농촌의 공동화 뒤에는 아주 큰 도전이 도사리고 있다. 제2차 전국농업 보편적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중 50세 이상이 32.5%를 차지했다. 또한 중서부의 일부 지역에는 80%이상이 50~70세의 노인들이었다. 한 원사는 중국 농업노동력의 95%가 중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라고 한다.

  농촌의 노동력 결핍은 구조적 불균형을 부른다. 농업 인구의 노령화, 농업 노동자 자질 저하는 농업 발전에 있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농민, 농촌, 농업의 발전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안정과 사회 질서의 장기간 안정에도 영향을 준다.

  일부 지방에서 농민과 농업은 악성 순환을 겪고 있다. 대학생 촌관리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20세 이하 농민공의 61%는 도시에 남아 있으려 하고 있다. 국토자원부는 매년 2백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황무지로 전락되고 있다고 한다. 농업은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발전을 못하고, 그러니 노동력과 인재의 유실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악성 순환을 제지시키려면 양자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농촌 노동력의 구조적 불균형 추세를 막고 농민들의 수입을 제고하는 것이다. 농업관련 인재양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파워의 개입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사회와 협력하고 대중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농촌의 인재 결핍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의 산업화,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정책적인 부분과 세금징수 등을 동원해 농촌 건설,농업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3농'문제는 모든 문제의 기본이다. 중앙1호문건은 이미 9년 연속 '3농'문제를 언급했다. '3농'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오래 전부터 쌓여온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모순도 해결해야 하므로 임무가 막중하고 갈 길이 멀다. 농촌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면 '3농'문제 해결도 탄력을 받아 논과 들에는 다시 생기가 찾아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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