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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亞, 소득 낮은데 고령화 빨라…성장하기 전에 늙어버릴 것" 경고

[기타] | 발행시간: 2017.05.09일 14:38
- "2050년 인구 증가율 0%…65세 이상 인구 2.5배로 확대"

- 노동시장 개혁 및 연금·은퇴제도 등 고령화 대책 시급

- "고령화로 年성장률 0.5~1%P 하락…日이 가장 심해"

- "고령화로 장기 경기침체 우려…생산성 향상 병행돼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부유해지기 전에 고령화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8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현재 전 세계 노동력을 책임지고 있는 아시아 인구 증가율이 2050년엔 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IMF는 아시아의 노동 연령대 인구 비율이 이미 절정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2050년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현재의 2.5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중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관측됐다.

IMF는 “미국과 유럽의 역사적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아시아의 노령화 속도는 현저하게 빠른 반면 1인당 소득은 과거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많은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화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일부 국가는 부유해지기 전에 노화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이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IMF는 고령화가 향후 30년 동안 일본의 연간 생산량을 최대 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홍콩, 한국, 태국 등의 국가도 각각 0.5~0.7%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전반적인 아시아의 고령화는 향후 30년 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하락시킬 것이라고 IMF는 분석했다.

문제는 고령화가 과도한 저축 및 투자 위축을 유발,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시아 주요국들의 실질 금리와 자산수익률에 지속적인 압박으로 작용, 아시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IMF는 아시아 국가들이 급격한 인구 노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연금 프로그램 및 은퇴 제도 등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줄어드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또 인구 고령화가 아시아 국가들의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둔화 등에 대비해 서비스 부문의 영향력 확대, 대외 무역 의존도 축소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는 “생산성 둔화는 일부 선진국들과 중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면서 “무역 자율화 향상, 연구·개발(R&D)에 대한 효율적 지출 등과 같은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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