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결혼이나 취업 목적 등으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지난해 2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이민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에 1년 이상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2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취업자는 96만여 명에 달하지만 취업비자 없이 들어 온 외국인도 상당수에 달해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은 백만 명을 웃돌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데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연평균 잠재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2020년에는 약 127만 명, 2030년에는 175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구조에 큰 변화가 일면서 보다 전향적인 외국인.이민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영구정착이 가능한 정주형 이민정책 도입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비취업비자 자격의 인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통합과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성까지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에 대한 문호 개방은 부족한 노동력 보완이라는 경제적 필요성과 함께 일자리 잠식과 문화적 충돌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가능성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도입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양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