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를 포용하고 활용하는 동포 이민정책 추진

▲사진설명: 국민의 당에서 발표한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김도균 예비추천후보자 프로필.

　　(흑룡강신문=청도)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5일에 진행된다.

　　한국 국민의 당은 3월 18일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을 포함한 4.15총선 비례대표 예비추천후보자 40명을 확정하였다.

　　명단에는 현역의원인 권은희(광주 광산을), 이태규(비례대표) 의원과 김예림 부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와 안철수 대표의 대구 코로나19 의료봉사에 동참한 사공정규 동국대 의대 교수, 최연숙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중국통’ 및 ‘이민정책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이민재단 김도균 이사장이 이름을 올려 중국동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도균 이사장(58세)은 88서울올림픽 때 출입국관리공무원(7급 공채)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2019년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31년간 출입국 외국인 정책의 실무와 기획 분야에 종사하면서 대한민국 제일의 ‘이민정책전문가’라는 정평을 받고 있다.

　　특히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과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법무부 비자담당 영사로 7년간 근무하면서 중국 동포들의 비자발급(H-2, F-4) 완화정책으로 중국 동포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재외동포 포용정책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 중한 수교 전부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 체류관리, 국경관리, 국적, 난민, 다문화, 동포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를 익혀왔기에 업계에서 “중국통” ‘이민정책전문가’로 불리고 있다.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취임 후 한국관광공사 및 중국 알리바바(阿里巴巴)그룹과 협업하여 2019년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알리바바 우수회원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외교경력을 바탕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몽골대사관, 일본대사관과 정기적인 교류를 하는 등 주한 외국공관과도 국제적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도균 이사장은 ‘모두가 살고 싶은 나라, 개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5대 핵심 정책 공약 제시하였다.

　　첫째, 초저출산과 고령화시대, 이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인구 이민정책을 추진한다.

　　- 외국인근로자, 동포, 다문화가족, 이주2세대 등 관련 규정과 중복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칭 ‘통합이민관리법’ 법제화

　　‣ 2019년 출생아 30만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고령화 속도 역시 최고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마저 위기의 상황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귀화자에게 정착금을 지원하면서 유치 경쟁을 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위기의 인구절벽 상황에 이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무지개처럼 조화로운 다문화 이민정책을 추진한다.

　　- ‘차별금지법’제정과 다문화•이민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

　　- 외국인노동자 등 이주민이 내는 비자 수수료, 범칙금 등으로 가칭 ‘이민통합기금’ 조성

　　‣ 한국내 체류외국인 250만명 시대에, 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750만명에 이르는 나라에서 혐오와 차별은 자해행위라 볼 수 있다. 사람과 사람, 국가와 문화가 실타래처럼 엮여있는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무지개처럼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테러•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국경관리 강화이다.

　　-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 전자여행허가제(ETA), 국가비자센터 등 설치

　　- 유사시 공항만 CIQ를 단일 지휘체계로 통솔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

　　‣ 이번 코로나 19사태에서 보듯이 21세기는 감염병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으며, 테러와 국제범죄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변화하는 세계 환경 속에서 기존의 국경관리 체계로는 한계에 도달했다. 국경 간 사람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新국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과학적인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네번째는 동포를 포용하고 활용하는 동포 이민정책 추진이다.

　　- 동포를 단순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유학, 관광, 숙련전문인력, 투자, 창업 분야의 필수 인재로 육성하고 한국 기업의 주재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

　　- ‘이민동포처’설치 및 중국동포 밀집지역‘을 중국무역관광특구’로 개발

　　‣ 재외동포는 역사적 배경으로 포용의 대상임에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과 혐오가 존재한다. 특히 200만 명에 이르는 중국동포는 지리적•경제적 요인으로 활용의 가치가 분명한 대상이다. 귀환 동포들이 권익을 보장받고 출신국과 연계하는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남북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통일 이민정책 준비이다.

　　- 양양공항과 속초항 등을 ‘남북관광 특수항’으로 지정, 남북 연계관광 상품 개발

　　- ‘하나의 비자(OK 비자, One-Korea)’로 외국인의 남북 관광이 동시 가능한 비자 신설

　　‣ 통일은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로부터 시작이다. 가장 쉬운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대상을 확대해 나가면 통일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한다. 강원도 접경 지역부터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김도균 이사장은 특히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필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 한•중•일 3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한•중•일 3국 간 비자면제협정 추진 및 초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외국인 가사보조인과 요양보호사 등 외국인 필수인재의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동포사회는 그동안 내심 동포를 포용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펴는 국회의원이 탄생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다.

　　중국동포를 소중한 자산으로 바라보며 지금까지 솔선수범으로 중국동포들의 권익신장에 앞장서 온 김도균 이사장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

　　국민의 당은 금주내에 선거인단 투표와 2차 면접을 거쳐 20명을 최종 후보로 선출할 예정이다.

　　/박영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