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청와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한반도 핵무기 개발 확고 반대"

FTA 연내 타결 노력 강화,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합의

상대국민 체포시 4일내 통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청와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과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 확대 ▲쌍방향적이고 국민체감적인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한 양국 국민의 정서적 유대감 심화 ▲양국 정부와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기초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협력 등과 같은 방향으로 양국관계의 미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의 주요 성과로는 ▲북핵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 재확인 ▲한·중 FTA 협상 진전 ▲한·중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중 영사협정 체결 ▲청소년·청년 교류 증진 등으로 꼽힌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러한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상호 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두 정상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도 견해를 같이 했고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 양국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은 김치 등의 식품을 우선적 협력분야로 삼기로 했다. 그간 중국은 김치의 특성을 고려한 위생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김치의 중국수출이 실질적으로 막혀 있었다.

그리고 원화와 위안화 간 직거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중국측은 한국측에 800억위안(13조원)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인적·문화적 교류 분야에서는 '한·중 영사협정 체결'이 큰 성과로 꼽힌다. 이 협정은 협상 개시 12년만에 서명된 것으로 중국 내 협정은 중국내 우리 국민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 국민 체포·구금 등 신체의 자유 제한시 4일 이내에 우리 영사관에 통보하고 접견 신청 4일 이내에 영사접견을 허가해야 한다. 또한 사형 선고 및 집행일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한중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청와대는 "양측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금번 국빈 방한이 양국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이정표적 의미를 지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진심어린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중국을 재차 방문하여 줄 것을 초청하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