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환(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올해 2월 21일부터 지난 7월 13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100여발 이상의 방사포ㆍ탄도미사일 등을 잇달아 발사하였다.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로 허공에 날린 돈이 약 1000억원(약 1억불)에 달한다고 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탕진한 1천억원은 북한 전체 주민이 1개월 이상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는 거액의 돈이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은 처음에는 동해안 원산 인근에서 함경도 청진 쪽으로 비스듬하게, 동북방향으로 미사일들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황해도 태탄에서 발사하였고 심지어는 휴전선 북쪽에서 불과 20여킬로미터 위에 위치하고 있는 개성에서 동해 북쪽방향으로 발사하였다. 이 미사일들은 남한 전역이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500킬로미터의 ‘scud-c'형 미사일들이다. 북한이 막대한 비용의 미사일들을 마구 쏘아대는 것도 문제지만 남한에서 지척인 거리에서 보란 듯이 미사일을 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다.

김정은은 올해 들어 동ㆍ서해안의 포와 미사일 부대들, 동ㆍ서해 해군 사령부들, 항공사단들, 미사일 발사현장들을 줄 곳 돌아다니면서 "적들을 수장시켜라", "적 함선들의 허리를 분질러 버리라" 등의 호전적인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불을 뿜으며 날아가는 방사포탄들과 미사일들을 보면서 좋아하는 김정은의 모습은 마치도 전쟁놀이를 좋아하는 어린이의 모습과 흡사하다. 북한이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면서 기습적으로 미사일들을 발사하는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 보면 흔들리고 있는 북한 권부를 장악하고 이완되는 주민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실제로 김일성의 사위인 장성택을 지난 해 12월 기관총으로 처형한 이후 북한의 당ㆍ정ㆍ군 엘리트들은 언제 어디서 ‘장성택 일당’으로 몰려 처형 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말 그대로 북한의 심장, 평양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스위스에서 유학시절을 보낸 젊은 지도자에게서 변화와 개방을 진심으로 갈망하였던 주민들은 김정은이 북한주민들의 생활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고 전쟁놀이들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절망하고 있다. ‘김정일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더 심하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이런 것들을 다잡는 데는 대남 군사도발 같은 ‘명약’이 따로 없다.

대외적으로는 지난 7월 3~4일에 한국을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진지하게 진행한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려는 것이다. 김정은은 베이징을, 시진핑은 평양을 가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미 중국을 방문하였고 이번에는 시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것에 ‘심통’이 났고 이에 반발하는 의미로 미사일들을 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는 북한의 이른바 ‘군사적 위력’을 과시하면서 전통적인 한미일 삼각공조를 흔들어 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현재 진행중인 일북협상도 그 맥락에서 연계되는 것이다.

수시로 포탄과 미사일들을 쏘아대던 북한이 다른 한편으로 올해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제의를 해 왔다. 김일성 때부터 이제까지 변하지 않는 전형적인 북한의 ‘도발’과 ‘미소’의 양면 전략이다. 우리가 미북관계 과정에서 보아 왔듯이 북한은 핵실험을 한 후 미국과 더 높은 급의 회담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

북한은 이제 이런 화전양면의 전략이 더는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김정은의 불장난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을 예리하고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이에 맞서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한미중, 한미일 공조와 함께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을 안팎에서 압박ㆍ고립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