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이고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이며 전임 중앙기률검사위원회 부서기인 류석영은 마구 기구를 설치하고 급별을 정한데서 령도간부의 직위수의 편제초과와 공무원들의 편제초과 현상이 엄중한바 현재 우리 나라 공무원은 1000만명이며 평균 해마다 100만명씩 증가,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하다면 중국 현유의 공무원수가 총 인구수 대비 많은가 적은가?


중국공민 194명이 공무원 1명 부양


중국 국가공무원국 책임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나라에 공무원 1000만명이 있다는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2010년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우리 나라 공무원은 689만 4000명이고 또 2010년 제6차 인구보편조사에 따르면 전국 총 인구는 13억 3972만 5000명이다. 이로부터 보면 2010년 우리 나라 《관리와 백성의 비례》는 1:194.3이다.

《관리와 백성의 비례》라는것은 간단히 말하면 국가재정이 부양하는 인수가 인구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례이다.

기타 국가와 비해 우리 나라의 《관리와 백성의 비례》가 높은지 낮은지를 말하기에 앞서 우선 국가마다 《공무원》에 대한 범주가 부동함을 지적한다. 례하면 미국의 경우 공무원에는 련방과 지방 정부의 공무원뿐만아니라 련방과 지방 소속 과학연구와 문화 기구의 직원, 법관, 소방인원, 경찰, 우정사업일군과 공립학교의 사업일군도 포함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에 전직(全职), 겸직과 정부 고용직원 두가지 부류가 있다.

《사업단위》 통계수치 빠진 부분 있어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공무원은 6만여명, 영국의 공무원은 50여만명이다. 그만큼 영국의 인구는 싱가포르보다 훨씬 많다. 이로부터 한 국가에 공무원이 많은가 적은가를 가늠하는 척도로는 《관리와 백성의 비례》가 비교적 합당할것 같다.

조사와 계산에 따르면 영국의 《관리와 백성의 비례》가 가장 낮은바 1 : 118 즉 공민 118명이 공무원 1명을 부양하는바 평균 매 공무원이 118명의 공민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관리와 백성의 비례》는 카나다가 가장 높은바 1 : 9.8로 평균 10명도 안되는 사람가운데 정부재정이 부양하는 사람 1명이 있는것이다. 그외 프랑스의 《관리와 백성의 비례》는 1 : 12.7이고 독일은 1 : 13.7이며 로씨야는 1 : 84.7, 일본은 1 : 28.5, 싱가포르는 1 : 71.4, 미국은 1 : 12.7, 남아프리카는 1 : 31.1, 한국은 1 : 50.1, 인도는 1 : 109.5이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의 1 : 194.3의 《관리와 백성의 비례》는 매우 낮은것이다. 헌데 우리 나라 공무원중 사업단위 인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도 정부재정이 부양하고있다. 만일 이 부분의 인수까지 합친다면 우리 나라의 《관리와 백성의 비례》는 지금보다는 높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