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0년 만에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다.
한국 정부는 11일(목) 담뱃값 80% 인상, 담배 제품 광고 금지,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 부착 등 담배 수요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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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44%가 흡연자로 OECD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한국은 전체 성인 인구의 25%가 흡연자다.
한국 정부는 2020년까지 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매출이 34% 감소하고 2조8,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한다.
담배 판매 가격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흡연을 “국민 건강에 최대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지난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인상했을 때도 흡연율이 15%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보건복지부가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흡연자 209명 중 32%가 담뱃값이 인상되면 담배를 끊겠다고 답했다.
한국흡연협회(KSA)는 정부가 담배 제품 가격을 올려 복지비용을 충당하려 한다며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담뱃값 인상은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저소득층을 겨냥한 손쉬운 증세 계획이라는 것이다.
한국 담배 시장의 62%를 장악하고 있는 KT&G 주가는 목요일 정부 발표 후 5.6%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