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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계를 위협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2년을 기점으로 줄어들던 보이스피싱 건수가 지난해 증가 추세로 바뀌고 범행 시 조선동포가 아닌 한국인이 전화를 거는 등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 처음 발생한 2006년 이후에는 주로 가족납치 빙자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수법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경기불황을 틈 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한 장애인에게 "2000만원을 저렴하게 대출해줄테니 수수료 35만원을 송금해달라"고 말한 뒤 다시 전화해 "4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해놨는데 이를 풀려면 각 은행에 100만원씩 400만원을 입금시켜야 한다. 50만원은 우리가 부담할테니 350만원을 입금하라"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경우가 있었다.
피해금과 대포통장은 과거 직접 전달이 많았지만 오토바이 퀵서비스, 지방에서 서울로 보내는 경우 고속버스 택배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포통장을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할 때에는 지하철 물품 보관함, 일반 가정주택 우편함 등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
범죄에 필수적인 대포통장의 모집 수법도 다양해졌다. 조직들은 피해예방 홍보 등으로 과거에 비해 대포통장 모집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허위 부업광고를 올린 뒤 월급을 받을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 받는 수법 등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대포통장만 전문적으로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기업형 통장모집 조직도 기승이다.
30대 자매가 아파트를 임대해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운영하다 구속된 경우가 있고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9일 동안 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20대 여성이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내국인들의 범죄 가담도 늘고 있다. 과거 전화를 하는 중국 콜센터 조직원의 말투가 조선족 동포 풍이어서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채 피해가 예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내국인이 중국으로 건너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내국인을 고용해 전화를 거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존 조선족 동포들이 주로 담당하던 현금 인출책·통장 전달책도 20~30대 젊은 내국인들이 맡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불황으로 인한 청년실업 등 탓인데 인출액수에 따라 일당을 받는 등 단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부 구직자는 신원보증 명목으로 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했는데 이는 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 협박하기 위해 확보하는 것으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
또 조직에게 통장을 빌려줬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대가가 없더라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이를 알고'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돼 구직 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 및 피해의 심각성으로 일반 사기사건과 비교해 구속영장 발부율도 높은 편이라고 한다.
이처럼 인터넷 구직 사이트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경찰은 구직자를 상대로 통장·카드 등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한 경고문구 팝업창을 게시하도록 사이트 측에 요청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이 운영 중인 10만~5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구직업체 신고 포상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올해 초 신설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베테랑 수사관 45명으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7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적발해 피의자 33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278명으로 총 피해금은 24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또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 404개, 대포차 2대 등을 압수했고 피해금 3128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보이스피싱을 집중 단속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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