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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반도 전략 선택은 끝나지 않았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5.05.29일 23:58
지난 5월 23일과 24일에 연이어 방송된 홍콩 봉황위성TV의 국제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이후이시탄(一虎一席谈)에서 다루어진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몇 가지 주제들은 다시금 한반도가 평화로운 철새들의 낙원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운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당사자이자 잠재적 피해자인 우리는 이미 오랜 동안의 불안정한 평화에 의해 위기감이 무뎌진지 오래이다.

그런 의미에서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던 필자는 무뎌지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이번 이후이시탄의 주요 토론 내용을 한국 사회에 전하려고 한다. 이번 토론 내용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최대한 함께 공유하는 작업은 어쩌면 제한적 평화에 의해 위기감을 상실한 듯한 한국 사회에게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 지난 23일 방영된 펑황위성TV '이후이시탄'에 출연한 패널들.

우선 사회자의 이름을 딴 이 프로그램의 사회자와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후이후(胡一虎): 이후이시탄(一虎一席谈) 사회자

패널 1부 명단

쉬광유(徐光裕): 중국 군사평론가(중국인민해방군 예비역 소장)

훙위안(洪源):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정치센터 부비서장

리둔추(李敦球): 저장대학 한국연구소 객원연구원

량야빈(梁亚斌): 중국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부교수

김상순(한): 동아시아평화연구회 회장 & 중국차하얼(察哈尔)학회 연구원




▲ '이후이시탄' 사회자 후이후

토론 1부 주제: 동아시아 핵 군비 경쟁의 관리는 무너지는가?

사회자는 아래의 내용을 먼저 설명하면서 패널과 청중들에게 토론의 주제와 방향을 알렸다.

후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 능력의 향상은 한미일 3국에게 고도의 경계심을 가지게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사는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실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이어서, 김정은은 "SLBM은 어떠한 해역에서도 적의 실질적인 전략무기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미일 3국은 매우 높은 경계심을 나타냈는데, 이는 북한 미사일 기술의 중요한 발전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한미일 모두에게 위협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들은 북한이 이제 사방에서 한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한국군은 새로운 방위체계를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한미는 새로운 핵협정 서명으로 한국은 앞으로 우라늄 농축과 핵폐기물 재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의 전문가는 한국이 만약 결심만 한다면 5년내에 수십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미 태평양 사령부의 사령관은 현재 한반도에 사드 방어시스템의 배치를 연구중이라고 하였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5월 20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핵타격 수단이 소형화와 다양화의 단계에 진입했으며, 북한에 도발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설명을 마친 사회자는 이제 패널들을 향해서 본격적인 질문을 통해 토론을 진행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상상력과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는 방송된 화면의 자막 내용을 기준으로 가급적 최대한 토론의 내용과, 토론 당시의 분위기를 매 토론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할 것이다.

후이후: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정말 그럴까? 조만간 북한이 정말 대담하게 핵실험을 할 것인가?

쉬광유: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의 태도이다. 미국이 북한과 양자회담을 하자는 신호를 보낸다면 이 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는 북한의 인식에 있다. 북한 스스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제2차 핵 타격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로 인해 추가 핵실험을 하려는 것이므로, 만약 안보상에 큰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4차 핵실험은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전반적인 국제정세의 추세에 따라, 북한의 상황이나 미국의 상황에 따라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는 것인데, 량야빈 교수의 생각은?

량야빈: 북한의 국익측면에서 보면, 제4차 핵실험의 진행 가능성이 있다.

리둔추: 당분간은 제4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의 내정과 외교로 보면, 북한은 현재 발전을 추구하고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핵무기의 억제력을 높이고,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위해 결국은 제4차 핵실험을 하려고 할 것이다.

후이후: 결국은 핵실험의 길을 갈 것이나, 지금의 정세로는 근래에는 핵실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미인가?

리둔치우: 단기간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훙위안: 첫째, 북한은 핵무기 성능의 확실성이 필요하고, 둘째, 핵무기의 당량(equivalent weight, 當量), 즉 폭발시의 폭발력 수치를 높여야 하며, 셋째, 2차 핵타격 능력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새로운 핵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후이후: 한국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하반기에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서울의 소리는 어떠한가?

김상순(필자): (내 생각에는) 단기간 내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이 올해 9월에 (태평양전쟁 종전) 7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후이후: 중국의 ‘9ㆍ3 대열병’이라는 중요한 행사에 대해, 북한이 중국의 체면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가?

김상순(필자): 그렇다. 그러나 ‘9ㆍ3 대열병’이후의 가능성은 크다.

후이후: 그럼 9월 4일 이후부터라도 가능할 수 있다?

김상순(필자): (내 생각에는) 아마도 내년 초나 내년 상반기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본다.

후이후: 그 시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겠음. 실제의 사실 여부를 떠나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실험 발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가 이 발사장면을 보도했는데, 보도 장면을 보면, 김정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김정은은 "이번 SLBM의 실험발사의 성공은 인공위성 발사의 성공처럼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성과이다. 이것은 북한이 국제수준의 전략무기를 보유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는 보도이다. 그런데 이 말대로 정말 그럴까? 국제전략가이신 쉬장군의 의견은 어떠한가?

쉬광유: 이것은 북한이 한발 더 나갔음을 설명한다. 즉 육지에서의 미사일 발사외에도 수중에서도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발사 기지가 이동한다는 의미이다. 발사기지가 본토를 떠나 잠수함으로 공해(公海)로 이동한다는 것은 심각하다. 만약 북한이 이런 (공격)수단을 가진다면, 상대에게 가해지는 위협은 매우 높아진다.

후이후: 이것이 진짜일지 아닐지, 아니면 일종의 눈속임일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다. 홍웬 교수는 어찌 보는가?

홍웬: 북한의 시각으로 보자면, 국토가 작아서 일단 핵 공격을 받는다면 모든 핵 기지나 핵무기는 소멸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반드시 자신의 핵무기를 바다로 보내야 한다. 동해는 매우 크고 수심이 평균 1,700미터 정도로 북한에게 매우 안전한 곳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근접한 지역인 청진, 함흥, 원산, 신포에 민용과 군용 항구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 만약에 잠수함을 동해에 배치하면, 2단계 2차 핵 타격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매우 유리하다.

리둔치우: 잠수함의 기술적 측면에서 일정한 돌파를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실험 과정일 뿐이다. 실전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량야빈: 이건 가짜이다. 사진에서 보면 실제로 답안을 알 수 있다. 중거리 미사일로 보이는데 이러한 (초기의) 실험적 발사는 어떤 국가나 그 안전성을 믿을 수 없다. 최고지도자가 근거리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후이후: 만약 쉬장군이라면 이런 근거리에서 실험 발사를 지켜볼까요?

쉬광유: 사진과 실제의 거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첫째, SLBM의 첫 단계는 반드시 수중이어야 하는데, 아마도 (수중의) 고정장치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단계는 고정장치를 수중에 설치하고 미사일을 장착하여 발화한다. 그리고 수면을 올라와서 제2차 발화를 하는데 발화되면 성공한 것이다.

(량야빈 교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사진에서의 거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번은 고정장치에서 발사한 것이고 이동하는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SLBM 실험에 대해) 그럴 것이라고 믿고 대비하는 편이 낳다(宁可信其有,不可信其无).

후이후: (쉬장군이) "그럴 것이라고 믿고 대비하는 편이 낳다"라고,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다. 한국의 대통령과 모든 안보관련 부문의 대응이 지금 그런 것같다. 한국은 고도의 경계를 보이는데.

김상순(필자): 한국언론이 고도의 경계를 보도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작년 11월에 1차 실험을, 올해 2월과 3월에 2차와 3차 SLBM 실험 발사를 했고, 이번은 아마도 4번째라는 것이다.

후이후: 이전의 몇 번은 사진으로 선전을 하지 않았으나, 이번은 했다?

김상순(필자): 그렇다. 한국 언론은 그렇게 보도했다. 또한 미국의 전문가는 방금 쉬장군께서 언급한 것처럼, 대형바지선을 수면 아래에 고정한 뒤에 발사한 것으로 언급했다. 어쨌든, 북한이 이미 이런 정도로 발전한 것은 한국에 있어서 매우 놀랄만한 일이다.

후이후: 한국은 긴장한 것만이 아니라 매우 놀랐다고 한다.

훙위안: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이 공기를 압축하여 미사일을 수면 밖으로 내 보내는 것, 미사일의 자세 조정, (수면 상승 후) 2차 점화 등을 해 낼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비교적 쉬울 것 같다. 가장 어려운 것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여 예정된 목표로 유도하여 폭발하게 하는 것에 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수중 발사와 미사일 자세 교정은 이에 비하면 아주 쉽다.

방청객1: 훙위안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홍교수는 계속해서 북한군이 미래에 2차 핵타격 능력을 잠재적으로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북한 인민군이 2차 핵 타격 능력을 갖출 필요까지 있을까?

북한은 1차 핵 타격을 받는 순간 정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은 정상적인 핵 보유 국가가 추구하는 핵 대항 능력의 필요성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핵 보상 능력을 추구한다. 북한 인민군의 SLBM 실험의 목적은 더 많은 반대급부의 보상을 바라는 것에 있다. 북한은 (이번 실험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유지 비용을 엄청나게 높인 셈이다.

훙위안: 사실 어떤 핵 보유 국가도 2차 핵 타격 능력을 추구한다. 2차 핵 타격 능력이 바로 진정한 핵 위협 능력이기 때문이다. 만약 적이 경거망동을 할 경우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청객1: 북한이 2차 핵 타격 능력을 만들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만약 2차 핵 타격 능력을 북한이 갖추려면 얼마나 많은 신포급 잠수함이나 미사일을 만들어나 하나? 현재 북한의 핵 원료 비축량을 보아도, 몇 기의 탄두를 만들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능력만을 보아도 (2차 핵 타격 능력과 같은) 높은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북한은) 단지 보상을 추구할 뿐이다.

량야빈: 북한의 계산은 "상대가 나를 멸망시킬지는 몰라도, 나 역시 상대의 한쪽 다리를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상대의 전쟁 수행 비용을 증가시켜 상대로 하여금 쉽사리 도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쉬광유: 핵 위협의 전략적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핵 보유국은 국익의 측면, 전략적 카드, 정치적 목적 등에 의해서 핵무기를 보유한다. 북한은 내 생각에는 정치적 원인이 가장 크다. 핵무기 개발을 통해 정치적 목적, 즉 국가의 대외 지위나 미국과의 담판에 있어서의 전략적 카드의 수단이다. 상대가 중시 여기게 하여 국제사회의 진입에 있어서 상응하는 지위를 얻으려는 것이고, 이것이 (핵을 개발하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리둔추: 알다시피, 미국은 한국에 군사기지가 있고, 1975년 당시의 미국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한국에 대량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다고 공표했다. 또한 북한에 핵 타격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로부터 북한은 핵무기라든지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북한의 주요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고, 남북한간의 심각한 힘의 불균형을 회복하자는 것에 있었다.

량야빈: 내 생각에는 누가 먼저 도발을 했던 간에, 현재 핵확산 금지는 이미 국제적인 기제이자, 모두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었다. 미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북한에게 이미 여러 차례 농락을 당했고, 따라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후이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

량야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실질적인 핵무기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김상순(필자): 사실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단지 하나의 미사일이라도 한국의 대도시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이미 심각한 일이 된다. 더구나 그것이 핵무기이거나, 대량 살상무기나 혹은 화학무기 등이라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매우 민감하다. 현재 중국이나 미국은 제 3자의 입장, 즉 피해자가 아닌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2차 반격 능력 여부 등등을 논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논의를 할 정신이 없다.


여기에서 잠깐 필자가 몇 가지 제1부 주제를 통해 느낀 점들을 간략하게 보충하고자 한다. 숨가쁘게 두 가지 문제를 하나로 연결하여 이어온 토론을 통해 독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지 매우 궁금해진다.

우선 필자를 제외한 4명의 중국 학자들의 성향을 보자면, 리둔추 교수의 발언은 매우 친북 성향을 보인다. 독자들도 느끼겠지만, 아래의 토론 내용에서도 리 교수의 발언을 잘 음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독자들에게 미리 전하고자 하는 필자의 조언은 껄끄럽더라도 독자들이 음미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다.

즉,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의 한중관계가 최근 몇 년간 매우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수의 중국의 학자와 일반인들은 북한에 대한 기대와 호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절대로 중국이 한국쪽에 편중된 것이 아니며, 필자가 칼럼을 통해 수차례 강조한 것처럼, 중국이 보는 한반도에 있어서 이제 겨우 평형점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친북 성향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바를 가감없이 그대로 깊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마져 한국에 호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라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다시 토론의 내용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 왼쪽부터 리둔추 저장대학 한국연구소 객원연구원, 훙위안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정치센터 부비서장, 장환리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고급연구원

토론 2부 주제: 한미 핵협정 개정, 한국은 핵무기를 몰래 만들 것인가?

후이후: 김상순의 말은, 단지 어떤 종류의 미사일 하나라도 한국의 어떤 도시에 떨어지는 것을 감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현재 "활 소리만 들어도 놀라는 새(惊弓之鸟)"의 입장이 된 것인데, 한국이 이렇게 속수무책이어야만 할 것인가? 한국의 반격 전술도 있다. 몇 분의 패널을 더 모시도록 하자.

패널 2부 추가 참가자 명단

장환리(张焕利): 중국 신화사 세계문제연구센터 고급연구원

장원(章文): 중국 차하얼(察哈尔)학회 연구원

안지연(한): 베이징대학 국제정치학 박사생


후이후: 최근 미국과 한국간의 협정 하나가 작년말로 만기가 되었다. 새로 체결된 핵협정에서 주의할 점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 재처리에 대한 제한을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한국이 몰래 핵무기 제조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장환리: 이번 새로운 협정은 한국으로 하여금 이전과 같이 핵무기 제조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여전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장원: 미국이 어느 정도 묵인을 한다고 가정 하더라도,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무한 반복의 북한 김씨 정권을 상대하고 있고, 한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김씨 정권이다. 북한 김씨 정권은 민주적이지 않고, 민주 정권도 아니다. 북한은 (제멋대로 하는) '과인(왕)'과 같은 존재이다. (뭔가를)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던지고 싶으면 던지며 개의치 않는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할 수 있나?

훙위안: 한국으로 보자면, 한국은 이미 우라늄 농축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미 지난 세기 80년대에 농축을 했었고, 1그램에 못 미치는 정도의 우라늄 235를 제련했다. 따라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은 완전히 갖추었다. 이 기술은 현재 폐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의 군사용 플루토늄 축출도 포함된다. 한국에는 대략 몇 천톤의 폐연료가 있고, 여기에서 핵무기 원료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이론상으로, 한국의 핵원료는 완전히 갖추었다.

후이후: 내가 알기로는, 당연히 한국인들이 오늘을 오랫동안 기다렸을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후, 안지연 박사는 어떻게 분석했나? 한국이 몰래 핵무기 제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지연: 우리가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보자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일본도 핵무기를 개발하며, 중미 양국이 핵경쟁을 하여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 한국 역시 몰래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후이후: 안박사는 한국이 몰래 개발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과거의 경험을 보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지만, 대략 2000년 초에 한국이 3차례 몰래 개발했다고 한다. 그렇지 않은가? 이런 사실로도 (한국이 몰래 핵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김상순(필자): 2000년의 그 사실은 일부 과장된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 1978, 1979년대에는 분명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한 것이 사실이다. 당시 미국이 반대했고, 카터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간에 마찰이 있었다. 이 일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 실제로 핵무기 개발에 대해 미국의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다.

량야빈: 만약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보자면, 한국은 확실히 핵무기 개발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 존재하고,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스스로 고립되어 북한과 같은 국가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의 이번 신 핵협정은 내 생각에는 한국과 미국간에 신뢰감이 점차 강화되어 실현된 것이라고 본다.

쉬광유: 한국이 가려는 길은 사실 일본처럼 일본의 (핵개발) 수준에 도달하려는 것, 즉 잠재적 핵개발 국가이다.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단지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절대로 이미 서명한 핵확산 금지조약을 위반하는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며, 공개적인 방법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할 것이다. 한국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며, 그런 길을 가지 않을 것이다. (비합법적인) 그런 길을 갈 경우, 여러 측면에서 그리고 미국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은 이미 스스로의 악성 순환에 처해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수록 주변국이 걱정하고, 주변국이 걱정할수록 주변국도 (핵무기 개발에 대한) 충동이 생길 것이다. 일본과 한국 모두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일본과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북한에 좋을 것이 있는가?

따라서 (북한은) 핵전략 평형(전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나 SLBM을 들고 나오니, (미국은) 바로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핑계거리로 삼아 사드를 들여오려는 것이고, 동북아 지역의 중국과 러시아로 보자면 (북한 때문에 안보체계에 대한) 파괴적 작용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후이후: 쉬장군의 판단은, 한국이 사드 방어시스템을 갖추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는데, 한국은 반드시 그럴 것인가? 반드시 이 방위시스템을 세워야만 하는가?

훙위안: 한국으로 보자면, 사드 시스템의 배치는 한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은 점령군이자 동맹군이다.

후이후: 미국이 결정한다?

홍웬: 그렇다. 완전히 미국이 결정하지 한국은 (결정에) 전혀 무관하다.

량야빈: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하지만, 또 다른 요소는 중국이다.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이 일에 반대하느냐에 있다.

후이후: 한국이 미국에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나?

훙위안: 불가능하다.

후이후: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까?

량야빈: 한국은 고려할 것이나, 미국의 압력이 얼마나 클지가 문제다.

후이후: 서울의 입장을 들어보자. 안박사, 한국이 미국의 건의를 반드시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가?

안지연: 한국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어느 정도는 원하는 것 같다.

후이후: 원한다?

안지연: 그렇다.

안지연: 한국의 정치계에는 문제가 좀 있다. 사드에는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9억에서 18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다. 국방비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되는데 사드(방어능력)는 확실한가?

후이후: 사드방어체제의 확실성과 막대한 비용, 김상순 회장도 이 문제를 걱정하는가? 어떤 생각인가?

김상순(필자): 내 생각에는 사드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미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즉, "한국은 미국과 이 문제를 상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후이후: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정부의 성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한국의 입장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게 하지 않는가?

김상순(필자): 이 성명이 내포하는 의미는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정부는 현재 딜레마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중미 사이에서의 딜레마이다.

모든 문제가 미중관계의 (갈등)구도로 변질되는데, 사드의 한국 배치의 본질은 피해자 혹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봐야한다. 방어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명확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방어적 행위'이지 '공격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드 체제는 (미사일의) 상승단계나 비행단계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하강단계(종말단계)의 방어에 있다. 미사일이 한반도의 한국의 지역에 떨어지는 단계에서 방어하는 시스템이다.

장환리: 남북한의 거리가 그렇게 가까우니, 사실 북한이든 한국이든 모두 사드 시스템의 배치는 필요가 없다. 사드 방어시스템은 미국의 아태전략에서 필요한 것이다. 즉, 미국의 글로벌 전략중의 일부로 필요할 뿐이다. 미국의 유럽쪽은 이미 충분히 배치했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의해 아시아에도 상응하는 배치를 원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지만,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이다.

김상순(필자): 한국에서 사드시스템을 반대하는 쪽의 생각은 '한국형' 방어시스템의 개발이다. 한국의 특성에 맞는 방어시스템에, 이스라엘제 레이다를 조합하여, 레이다의 탐색거리를 중국 본토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든지 등등의 한국식 방식을 제시한다.

후이후: 여기에서 한 사람의 의견을 보충하고자 한다.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것처럼, 사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왜 반대하나?"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주중대사인 김장수 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드시스템에 X-밴드 레이다가 있고, 방금 거론된 것처럼, X-밴드 레이다의 탐색범위가 중국 본토를 포함하는데, (중국의 반대가) 일반적으로 말해 대부분 이 문제가 아닌가? 모두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또한, 그는 "사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레이다가 중국을 덮을 수 있는가? 레이다는 스스로의 탐색 거리가 있고, 고도의 한계가 있다. 레이다는 필요한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다. 이것은 중국이 우려할 내용이 아니다. 왜 중국이 우려하는지를 정말 모르겠다."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중국이 이 문제에 너무 지나친 우려를 한 것인가?

쉬광유: 여기에는 기술적 문제가 있다. 김대사의 설명은 부족한 점이 있다. 사드 레이다 시스템은 김대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사드 시스템 전체를 전부 개조하면 모를까.

후이후: 개조한다?

쉬광유: 단지 몇 백 키로의 탐색거리로 전부 개조하여, 탐색반경이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반도 근해와 일부 공해에만 이르게 한다면 모를까. 미국이 이렇게 할까? 미국이 안할 것이다. 한국에 맞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범위에 제한하려면 엄청난 개조를 해야 할 것이다.

훙위안: 사실 사드 미사일은 220키로 상공에 도달할 수 있고, 이는 대기층을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북한으로부터 오는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우스운 것이다. 사드는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마치 고사포로 모기를 잡는 것과도 같으며, 능력이 과잉된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X-밴드 레이다이다. 이 레이다의 능력은 매우 강하다. 줄여 말하자면, 이 레이다의 탐색거리는 중국의 해남도, 성도, 란주, 울란바토르, 러시아의 치타에 이르는 선이다. 따라서 이 탐색능력이 사드 방어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셋째는 사드 시스템과 레이다 시스템을 누가 운용하는 가에 있다. 완전히 미국이 운용할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진행하는 전략적 배치의 일부인 것이다. 이렇게 보자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후이후: 방청객의 의견을 들어보자. 아까 말했던 젊은 분.

방청객1: 어제 한국 주중대사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아까 그 내용은) 좀 우스운 부분이고, 그의 말을 중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사실 그는 더 의미있는 점을 거론했고, 봉황위성에서도 어제 보도했었다.

김대사는 "북한이 오늘날 아직도 중국에게 전략적 완충의 가치가 있는가?"라며 중국인들이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실 중국에서 보자면 매우 좋은 문제이다. 북한이 지금 죽기 살기로 미국과 겨루면서, 중국의 국익에 불리한 많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북한의 존재가 필요할까? 내 생각에는 사드 시스템 문제가 마침 북한이 아직도 가치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가치와 세계 핵확산 금지와는 매우 명확하게 모순된다. 중국은 어느 정도는 북한의 존재를 보증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의 미래 10년을 고려하는 문제이다.


여기까지 도달한 독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를지가 필자는 일부 예상이 된다. 북한에 호의적인 중국 학자뿐만이 아니라, 바로 중국의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남북한에 대한 전략적, 전술적 사고를 한다는 점을 앞에서 필자는 강조한 바가 있다. 더구나 이러한 관점의 기초는 친북한 성향이든 친한국 성향이든, 모두 중국의 국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매번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가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필자는 칼럼을 통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신경전은 사실 중미관계를 통해 서양과 미국이 세운 세계적 질서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서 출발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지위나 패권에 대한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독일과 일본같은 추축국의 도전을 물리친 이후의 오랜만의 도전자를 만난 셈이다.

결국 누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누가 가질 것인가에 대한 신경전이 한반도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비단 중미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일관계, 중러관계, 러일관계의 2차 패권 즉 지역 패권에 대한 갈등도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북이 70여년의 분단도 모자라 아직도 핵무기의 위협으로 강대국들의 바둑알 신세가 되어버린 한반도는 이제 좀 무언가 깨어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만 자리를 털고 일어나 허리를 펴고 온 몸을 다시 추슬러야 하지 않겠는가?

아래에서 이어질 토론은 우리의 한숨소리를 더욱 크게 하고, 깊게 만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조용하고 차분하게 귀담아 들어야만 한다.



▲ 왼쪽부터 장원 차하얼학회 연구원, 쉬광위 인민해방군 소장, 량야빈 중국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

토론 3부 주제: 한국의 사드 배치이후, 한중관계는?

후이후: 만약 한국이 미국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사드 방어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한중관계는 어찌될 것인가?

량야빈: 영향을 받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현재 국제법에 근거할만한 어떠한 반대의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사드는 공격형 무기가 아니라 방어형 무기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단지 정치적 압력을 가하거나 혹은 중한 양국의 감정적 측면에서 한국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일단 (사드가 한국에) 배치가 되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도 단지 중국의 공격 능력을 증강하는 정도일 것이고, 이것은 다시 안보 딜레마를 계속 상승시킬 것이다.

리둔추: 한국이 정말 사드 배치를 한다면, 중한관계는 확실히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중한관계는 현재 경제적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정치적 관계도 매우 좋다. 그러나 (중한) 군사 협력은 깊이있는 발전을 이루기 어렵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공통의 인식이다. 만약 한국이 사드시스템을 배치한다면, 아마도 중한간의 군사영역과 안보영역에서의 협력은 더욱 퇴보할 것이다.

장원: 한국이 현명하다면, 내 생각으로는 사드 방어시스템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북한을 겨냥해서 사드 시스템을 배치한다고 하지만, 북한을 겨냥하는데 사드는 필요치 않다. 사실 가장 큰 목적은 미국이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려는 것이고, 한국을 하나의 바둑알로 생각할 뿐이다. 한국의 이 역할은 사실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해가 되는 것이다. 중국은 당연히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대응할 것이고,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에 대응할 것이다. 이것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후이후: 서울의 소리를 들어볼까?

김상순(필자): 사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정말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국과 소통해야 한다. 한국도 역시 중국의 (우려하는) 소리를 듣고 최대한 한국의 내부에 반영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사실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 현재 한국의 걱정은 중국의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피해자이자 공격을 당하는 한국의 입장을 중국도 이해해야 한다. 또한 한국도 중국이 현재 걱정하는 것, 즉 글로벌 정국에 있어서 중미관계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중한 양측은 현재가 바로 대화를 할 시기이다. 이러한 대화가 비로소 중한관계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안지연: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시진핑과 박근혜 두 정상은 이미 5차례를 만났다. 미국은 한국의 정책이 약간 중국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한다. 미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모든 정책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과) 협조하지 않기를 원한다. 한국은 아직 전쟁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주변국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많은 소통과 양해를 구해야 한다.



▲ 김상순(오른쪽) 동아시아평화연구회 회장과 안지연 베이징대학 국제정치학 박사생.

앞에서도 필자가 일부 언급했지만, 사실 중국의 시각에서 보는 사드의 문제는 한반도 당사자인 북한과 한국, 혹은 피해자의 입장인 한국의 심각한 위기감과 공포감을 살피지 않는다. 현재 중국의 시각은 대부분 중미관계로 귀결되고 있고, 중미관계의 글로벌 전략과 패권경쟁에 대한 큰 틀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중국 학자들끼리 전개되는 토론에서도 자주 듣는 의견이기도 하다. 즉, "또 중미관계의 틀로 몰아가는가? 모든 문제가 어떻게 패권 다툼이나 중미관계의 틀로만 해석하려 하는가?......"

필자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중미관계'가 마치 국제관계와 국제정치를 보는 하나의 '이론화'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중미관계의 이론화'는 사고의 폭을 좁힐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서랍속에 넣어두고 토론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또 어떠한가? 한국의 편가르기는 순식간이다. 표현의 정도나 양이 아니라, 상대나 주변 분위기로 이미 내 생각이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 자신은 이미 어느 한 편에 속해있다. 어떻게 내가 속해버리게 된 자리로 찾아가야 할지조차 모른채, 편가르기에 익숙해진듯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또 다른 고민거리이다.

국익의 관점이나 입장의 차이에서부터 서로 다른 한중간의 고민과 시각의 차이는 한국이 새롭게 맞이한 고민이자 딜레마이다. 필자는 이미 2014년 10월의 칼럼을 통해,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문제와 중국이 제시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맞교환으로 미중간의 딜레마를 풀자는 해법을 제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미 풀린 AIIB 해법과 남아있는 사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필자는 170여개국에 방송되는 홍콩 봉황위성TV의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중간의 긴밀하고 솔직한 대화를 제안했다. 그리고 그 효과로 여러 곳에서 토론과 인터뷰의 제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것은 사실 한중간의 복합적인 대화이다. 이 대화는 4가지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정부간 대화이고, 둘째는 정부와 학계의 1.5트랙 대화이며, 셋째는 보도를 통한 언론간의 대화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국 국민들간의 일반인 민간 대화이다.

토론과 대화는 논쟁과 싸움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서로 먼저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상호 양보의 과정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길고도 지루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한중 양국은 이제 기적과도 같은 성공적인 경제협력과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정치 외교적 협력에 이어서, 이제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의 4트랙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 4부 주제: 북중관계는 지금 어디에? 김정은은 베이징에 올까?

후이후: 최근 CNN이 고위급 탈북자를 인터뷰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9월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방문한 이후, 김정은이 명령하기를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를 멀리하는데 진력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는데.

량야빈: 중국과 북한은 이미 여러 문제가 있고, 중국이든 북한이든 모두 가까워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 정권의 현재 반복되는 일련의 정책이나 수차례 고위급 관원의 처결 등은 문명사회와는 거리가 있다. 중국 정부가 만약 북한과 거리를 좁힌다면, 북한의 배후에 선다는 의미를 줄 수가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당연히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것이다.

후이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책이었다면, 지금도 북중관계는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장환리: 북중관계는 거리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양쪽 모두 좋은 기회를 찾지 못한 것뿐이다. 만약 돌파구를 찾는다면, 현재의 상황이 변화할 것이다.

후이후: 아직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으나, 적합한 좋은 상황을 기다리자. 현재의 이런 거리감은 주동적인 것인가 피동적인 것인가?

장원: 내 생각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피동중의 주동으로 북한을 멀리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북한은 중국의 반대를 고려하지 않았다. 제멋대로 핵실험을 했고, 중국의 국익에 손해를 끼쳤다. 당시 중국이 기억하는 것은 제2차 위성발사(아마도 제3차 북한 핵실험을 잘못 기억하여 말한 듯함)가 너무 제멋대로였다는 것이었다. 이런 것은 적대국가에게나 사용하는 말이지 우정을 나누는 형제 국가에 쓰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쓰는 것으로 이미 (북중) 관계는 깨어졌고, 중국은 다시는 북한을 예전의 아우처럼 대하지 않았다. 내 생각에는 그때부터 중국은 이미 주동적으로 북한과 멀어졌다. 북한이 중국을 멀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 생각에는 북한이 그럴 힘이 없다. 북한은 피동적일 뿐이다.

리둔추: 내 생각에는 최근에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리진쥔(李进军) 대사가 북한의 김영남에게 국서를 전할 때, 중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네 마디로, 상호 존중, 상호 평등, 구존동이, 윈윈 합작(相互尊重、平等相待、求同存异、合作共赢)인데, 이것은 김영남과 한 말이다. 이어서 무역상 리용남과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을 만났다. 리대사가 양형섭을 만났을 때, "중북관계는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정세하에 우리는 새로운 협력의 길을 탐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중북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강렬한 생각을 특별히 나타낸 것이다.

후이후: 모스크바에서 거행된 러시아의 대조국전쟁(The Great Patriotic War) 승리 70주년에서 김정은이 현장에 올 것이라는 소문이 끊어지지가 않았었다. 결과는 이미 아는 것처럼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왜 참가하지 않았을까? 서로 다른 해석 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기념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중국과의 게임을 위한 일종의 카드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김정은이 한 장의 '킹 카드'를 사용한 것일까?

쉬광유: 이것은 추측이지만, 처음에는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바뀌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북한의 국내에 확실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말한 것처럼 내부원인이 있다면, 집안이 영 불편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김씨 세습의 전반적인 정치적 지위가 북한 내부에서 얼마나 좋은지 혹은 모순이 있는지는 솔직히 말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는 완전히 성립이 된다.

다른 이유로는 정치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시주석과 만나면 뭘 말해야 할지, 혹은 어떤 말도 말하기 쉽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만남을 껄끄러워 할 수 있다. 아마도 러시아와의 군수물자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이유일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S300 미사일 구매를 원했지만, 북한에는 이 미사일이 필요치 않다는 이유로 러시아는 판매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의견에 대해 북한은 러시아의 체면을 구길 셈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원인도 나름대로 이유가 된다.

내 생각을 종합하자면, 김정은이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은 일종의 무쇠팔뚝 인물(铁腕人物) 같다는 것이다. 곧잘 자기와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제거해 버린다. 그의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안정성과 지혜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직은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리둔추: 왜 김정은이 모스크바의 행사에 가지 않았을까에 대해 많은 해석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어떤 내부적 혹은 외부적 요소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는 그가 스스로 깊이 생각했을 것이고,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을 것이며, 확실하게 종합적인 고려를 했을 것이다. 외부에서 그의 상세한 상황을 모른 상태에서 참고를 위해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장환리: 내 생각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처음에 김정은이 모스크바 열병식에 참가하겠다는 것은 러시아에서 나온 소식이다. 당시의 발표가 어땠냐 하면, 북한지도자가 참석한다고 했으나, 김정은이라거나 최고지도자라고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 아마도 가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실 이것이 옳음이 증명되었다. 열병식 일주일 전에 김정은이 가지 않는다고 한 것도 러시아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런 것 모두 처음부터 김정은은 갈 생각이 없었음을 증명한다.

쉬광유: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아마도 좀 나쁜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 김정은의 이런 방법은 미국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서방 국가들이 모두 배척하다보니, 김정은도 절충안을 택한 것 같다. 서방 국가들이 모두 가지 않으니 김정은도 선택을 해야 하는데, 먼저 간다고 하고 나중에 가지 않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김정은은 미국에게 보여주려고 했고, 장래를 위해, 서방과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선을 깔으려는 것이다.

훙위안: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을 취소한 것은 첫째 형세에 따른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매우 냉담하였고, 특히 양국의 경제관계가 그렇다. 우리는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어떤 차량이나, 운송 차량 혹은 설비를 보지 못한다.

후이후: 그러나 지금 천천히 가열되는 것이 아닌가?

훙위안: 가열의 속도는 막 시작되어서 열기의 감정은 아직 없다. 이것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습관에 따른 것이다. 우리가 알듯이, 소국의 지도자는 자존심이 아주 강하여 자신보다 더 강한 여러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 가지 않으려 한다. 그럴 경우 자신의 역량이 매우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부친인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 그는 시베리아 철로를 시속 40키로의 속도로 시찰하였다. 그의 이러한 자아감과 중요성도 (지도자) 단체가 모인 곳에서 열병 진행을 함께 참여한다면, 그는 완전히 중요하지 않게 된다.

량야빈: 내가 보기에 북한의 주요 문제는 역시 내부문제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김정은이 이미 4년을 집권했고, 외교적인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번은 매우 좋은 기회였다. 중국과 북한이 소원해진 이때에 시주석이 직접 김정은을 만나는 것은 중국이 원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연히 만나는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두 지도자를 만나게 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중대한 돌파구가 되는 것이다. 그가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역시 북한 내부에 정권이 불안정하거나 혹은 그의 건강상에 문제일 수 있다.

방청객2: 북한의 김정은으로 말하자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원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 지도자들의 생각은 확실히 좀 이상하다. 스스로 몸을 낮추거나 혹은 유연한 방식으로 관계개선을 말하려 하지 않고, 항상 더욱 강한 방법을 통해서 상대로 하여금 자신과 화해하기를 바라게끔 하려고 한다.

예를 들자면, 이번 러시아 방문도 사실은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려는 생각이다. 중국에게 내가 지금 러시아 방문이라는 카드를 쓴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러시아 카드가 통할까? 그의 부친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에서 수차례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지막에는 그 카드를 회수하였고, 가지 않은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것은 일종의 전술이다.

장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북한의) 첫 방문은 반드시 중국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 말에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번 모스크바의 대조국전쟁 70주년 경축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단독 방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그룹의 활동이지 않는가?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가며, 김정은이 푸틴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은 (해외방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김정은은 4년여동안 한번도 해외 방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많은 나라의 무대에 나타날 필요성이 있다. 김정은은 홍웬 교수가 말했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높은 이른바 고품격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스스로를 설마 (떼를 쓰는) 어린 아이로 여기거나 혹은 자신의 분수를 설마 모르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높은 품격을 추구하여, 그 품격보다 낮으면 가지 않는다?

후이후: 마지막 문제인데, 중국의 9·3 대열병에 우리가 귀빈석에 앉아있는 김정은을 볼 수 있을까?

방청객3: 내 생각에 그는 반드시 온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가지 않는 바람에 세계가 그를 주시하게 되었는데, 베이징에는 오려는가가 그것이다. 김정은의 이 카드는 아주 묘수이다. 그가 러시아에 간들, 옅은 지명도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고,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김정은의 정상적인 수단이다.

량야빈: 만약 김정은이 중국에 온다면, 북한 내부 정국이 안정적이지 않은 현재로 볼 때, 중국에 얼마나 있을 것인지, 만약 기차로 온다면 이동시간을 얼마나 될지, 또한 김정은의 건강은 어떤지 등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최고의 기밀이라 할 수 있다.

장환리: 내가 보기에는 올 가능성이 있다. 항일전쟁과 서방의 반 파시스트 전쟁과는 다르다. 항일 전쟁에는 북한도 참여했다. 북한도 항일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비로소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동시에 그의 조부인 김일성은 항일전쟁 중에 발전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김정은은 올 가능성이 있다.

훙위안: 김정은이 올 가능성은 확실히 크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평형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외교정책을 완성하려 한다. 따라서 김정은과 중국과의 관계라는 것과 이번에 올 것이지 여부와의 (연관성) 문제는 크지 않다.

장원: 내 생각에 김정은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 첫째, 김정은이 (중국에) 오면 푸틴이 김정은을 가만두지 않으려 할 것이다. 푸틴은 "내 체면을 건드리고도 나와 뭘 하겠다는 거냐?"라고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아직) 어떤 조짐도 없다.

후이후: 어떤 조짐도 없다? 현재 북중관계에 어떤 징조도 없나?

리둔추: 이번에 김정은이 올지 말지는 북중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김정은이 모스크바를 가지 않은 것이 북한과 러시아 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상황하에서 (결정적 영향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후이후: 서울의 생각은 어떨까?

김상순(필자): 현재 북중간의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은 이미 예전의 마찰이 있을 때와는 다르고, 매우 활발한 상황이다. 북한은 현재 40여개 국가에 약 6만명에 가까운 주로 노동자들을 파견하여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외환 수입의) 90%는 모두 중국과의 경제 무역 관계로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국내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마도 (북경에 올) 가능성의 매우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김정은의 현재까지의 행적을 볼 때, 여전히 추측하기가 불투명하다.

안지연: 김정은이 오면 박수를 받을 수 있나? 김정은의 정치방식을 볼 때, 그는 (자기보다 뛰어난) 권력자들을 좋아하지 않는 듯 하다. 9월 3일에는 아주 많은 최고 권력자들이 모일 것인데, 이러한 장소에서의 김정은은 스스로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또한 시주석이 단독으로 만나주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도 없다.

쉬광유: 9·3 기념일에 김정은의 출현 가능성은 90%이다. 그가 올 가능성은 90%이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인데, 첫째는 이번 행사의 정치적인 의미가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이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만약에 김정은이 오지 않는다면, 그가 치루어야 할 정치적인 대가는 크고도 막중할 것이다. 러시아에는 "내가 (행사에) 안가고, 내가 너의 S300 미사일을 안사면 그만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초청하는데 안 온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아주 골치아픈 것이다. 일이 커지게 된다.

(김정은이 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중국에게 아주 적당하게 어느 정도의 패와 체면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김정은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나는 여전히 중국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있고, 이후에 6자회담이나 비핵화 해결, 북한의 정상화 등등에 있어서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설명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분석하자면 90%는 김정은이 올 것이다.

후이후: 그러나 반드시 강조할 점은 이것은 쉬장군 개인의 말씀이다. 비록 몇 명의 패널 토론이었지만, 김정은이 우리 프로그램을 본다면, 그는 매우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고 하는 바는, 90%는 쉬장군께서 김정은이 올 거라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10%가 있다. 이 10%도 만약에 (9월3일까지) 남아있는 시간동안 당신(김정은)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당신은 절대 올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한반도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북중관계의 화해 평화를 추진하는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최후의 지혜는 김정은에게 있다. 이 답안은 바로 당신의 지혜로운 해법에 있다.


사회자와 8명의 전문가가 쉴틈없이 교환한 4가지 문제들은 사실 방영된 45분보다 두 배가 많은 90분 동안의 녹화 토론을 통해서 무려 절반이 편집된 내용으로 방영되었다. 사회자인 후이후(胡一虎)의 프로그램 진행은 엄청난 사전준비의 내공쌓기를 통해 단련되고 준비된 질문들이 날카롭게 쏟아진다. 이런 토론에 처음 출연하는 전문가들은 실수를 연발하게 마련이고, 전반적인 토론의 속도가 고속철도를 탄 느낌처럼 빠르다보니 실제 토론에서 미리 준비된 발언을 생각해 낸다는 것은 정말 반복된 훈련이 필요하다.

토론에 참여하며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중국 학자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어눌하고 틈새가 많았던 생각들은 이제 어느새 불과 몇 개월만에 완벽하게 무장되어 다른 목표를 향한다. 특히 이들은 이제 위챗 즉 웨이신(微信)이라는 SNS의 토론방을 통해 매일 수많은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문제들을 토론한다.

필자는 이후이시탄(一虎一席谈) 피디가 개설한 95명의 전문가 웨이신 토론방에 가입되어 있고, 차하얼학회(察哈尔学会) 67명의 연구원 그룹 웨이신 토론방에서 급격하게 비상하는 중국의 현실을 접하고 있다. 이외에도 모교인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소장학자들 모임이라든지, 칭화대학 CEO-EMBA 모임 등의 몇 개의 웨이신 토론방을 통해 중국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번역을 위해 긴 시간을 할애한 필자의 노력은 몇 명의 독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래의 글까지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는 생각이다. 즉,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마디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 말은 물론 필자 자신에게 매일 당부하는 말이기도 하다.

"어제 알았던 중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으로, 오늘의 중국을 말하지 말라!"

"중국을 말하려면, 신속하게 변하는 중국 지혜의 흐름에 동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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