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최근 '법인과 기타 조직에 대한 통일적인 신용코드 부여제도 총체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7년 말까지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을 비롯한 법인에 부여되는 신용코드는 가장 기본적인 등기증명으로 개인의 신분증과 같은 성격을 띤다.

모두 18자리로 이뤄진 이 코드는 전국에서 해당 법인에만 각각 주어지는 유일한 번호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일을 처리할 때 법인 인증이나 각종 정보 검색 등에 활용된다.

발개위는 이 같은 통일적인 신용코드 부여가 사회적인 정보 공유와 활용에 유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나 신용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가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새로운 신분시스템을 도입해 개인에게 전자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치안이나 개인 신용 관리, 공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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