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련합(EU) 회원국인 웽그리아 의회는 최근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비EU 국가인 쎄르비아와의 국경 175키로메터에 높이 4메터의 철조망 장벽이 들어서게 됐다. 쎄르비아를 통해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주자와 난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웽그리아뿐만아니라 같은 EU 경계국가인 벌가리아와 그리스도 이미 비EU국인 토이기쪽 국경에 담장을 높이 쌓았다. 랭전이 끝난지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 유럽에 과거 랭전의 상징이였던 《철의 장벽》이 다시 구축되고있다. EU와 비EU 불법 이주자와 난민들간에 봉쇄와 진입의 《전쟁》이 벌어지고있는것이다.

랭전해체기에 가장 먼저 《철의 장벽》을 무너뜨렸던 웽그리아는 물리적장벽을 재건할뿐만아니라 재정적장벽도 둘러치고있다. 난민신청에서부터 허용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드는 제반 비용과 숙박비를 모두 신청자에게 물린다. 신청자들은 불법이 드러날 경우 난민심사기간에 체포될수도 있다.

웽그리아는 중동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내전중인 수리아와 이라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웽그리아로 들어온 불법이주자는 6만 5000명으로 EU 28개 회원국중 가장 많다. 2012년 같은 기간의 20배다.

벌가리아는 웽그리아에 앞서 지난해 7월 이미 토이기와의 국경지역중 33키로메터 구간에 높이 3메터의 철조망장벽을 쌓았다. 현재 82키로메터의 장벽이 추가로 건설되고있다. 토이기와의 전체 국경선 273키로메터중 강으로 련결된 지역을 제외하고 륙지경계선 거의 전체에 철조망을 쌓는셈이다.

그리스도 토이기와의 국경 12키로메터 구간에 철의 장벽을 설치했다. 철조망이 드리워지기 전인 2010년 1～10월 사이에만 7만 5000명의 난민이 토이기에서 그리스로 넘어왔다.

웽그리아, 벌가리아, 그리스의 장벽 건설은 난민의 인권문제 등으로 론난이 되고있다. 인권단체와 운동가들은 장벽이 난민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다. 웽그리아가 최근 기술적인 리유를 들어 무기한 난민수용을 거부하고 장벽을 쌓아 난민류입을 원천봉쇄하려는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쎄르비아의 이비차 다시치 외무장관은 《무너진 장벽대신 새 장벽이 건설되고있다》며 《이 장벽이 과거의것인지, 미래를 향한것인지 EU는 분명한 립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국들은 물밀듯 밀려오는 난민과 불법이주자들을 막기 위해서는 장벽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항변한다. 웽그리아는 자국을 거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웨리예 등 다른 《안전한 나라》로 넘어가려는 이주자들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장벽을 설치한다고 난민들이 사라지는것은 아니다.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토이기에는 수리아와 이라크 등에서 넘어온 난민 200만명이 머물고있다. 벌가리아 헬싱키위원회 카시미르 카네프 의장은 《륙지를 막으면 뽀트를 타고 바다로 들어올것이다》고 말했다.

장벽건설 이후 그리스의 해상 섬들이 새로운 난민들의 통로가 되고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매일 1000명가량의 난민이 레스보스와 사모스섬 등에 도착한다.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깊어진 올해 들어서만 7만 7000명이 들어왔다.

난민들이 정착하려는 곳은 EU의 선진국들이다. 벌가리아 난민청장 니콜라이 치르판리프는 《경제규모에 따라 부담을 나눠져야 한다》며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EU가 전체 난민수를 관리해 개별국가에 할당하는 쿼터제(配额制) 도입도 론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최근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난민수용 목표치를 제시해 경계지역 국가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가 진행되고있다. 하지만 이 또한 반대하는 EU회원국이 많아 성사가 쉽지 않아보인다. 유럽의 《난민장벽》이 길어지고 높아지는 리유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