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안해, 자식 때리는것은 《가무일》

2013년 전국녀성련합회의 추첨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가정폭력이 보편성을 띠고있으며 24.7% 되는 녀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한적이 있다 . 가정폭력은 부부사이, 부모와 미성년사이, 성년자식과 년로한 부모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2013년 10월, 전국녀성련합회에서 발표한 제3기 중국녀성사회지위 조사연구에는 24.7% 되는 녀성들이 배우자들로부터 부동한 형식의 가정폭력을 당한적이 있으며 로인, 자식, 장애자들도 정도부동하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나타났다.

2013년 4월 25일, 남경 건업서제국제사회구역 80후 남편 길성붕은 술마시고 22살 되는 안해를 60여곳 찔러 숨지게 했다. 100일 되는 갓낫애를 남긴채 였다. 길성붕은 남경FSC초포구락부 성원으로서 가정환경이 부유한 편이고 유희놀기를 좋아하며 술마신후에는 안해를 늘 때리군 했다.

최고인민법원 황이매부원장은 우리 나라의 가정폭력사건은 은페성이 있고 비밀적이며 은밀사건률이 높은 등 특점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평균 35차 되는 가정폭력을 받은후에야 경찰에 신고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실제 발생하는 가정폭력이 사법절차, 사회관심을 받는 사건보다 더 많다는 해석이다.

하남성 락양시 간서구법원의 최단단은 혼인가정민사판결 전문 법관이다. 그는 《자기가 직접 판결한 337건의 리혼사건중에 303건이 가정폭력이 있었다. 그러나 사건은 최종 민사혼인뷴규사건으로 처리되고 형사, 가정폭력사건으로 처리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올해 50세 나는 하남성 안양시의 오씨는 안해를 때려 고막이 터지고 륵골이 금이 가게 한 등이 가정폭력이라고 여기지 않을 뿐더러 《안해를 다스리는 일이기에 이는 불변의 진리다》고 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는 가정폭력은 행위인이 구타, 결박, 상해, 강제 인신자유 제한 혹은 기타 수단으로 가정성원의 신체, 정신 등에 일정한 상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전문가와 사법계 인사들은 우리 나라 반가정폭력 진행과정은 여전히 현실적인 혼란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남존녀비사상의 전통관념 영향을 받아 안해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는것은 집안 일이라 생각하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객관적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가정폭력은 적지 않게 가정성원사이에서 벌어지기때문에 외부인이 간섭하기 어렵고 또 외부인이 발견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다. 세번째는 법제체계 영향을 받는다. 혼인법, 녀성권익보장법, 미성년보호법 등 각종 법률과 법규가 있지만 반가정폭력립법은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법학회 혼인가정법학연구회 리명순부회장은 반가정폭력법은 가정성원권익이 가정폭력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제때에 효과적인 구조를 받을수 있는가를 해결하는것이다. 때문에 립법에서 구제기제와 예방기제 건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