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남북합의 이어 중국과 북핵 등 한반도 평화·안정문제 논의

3일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中 "朴대통령에 각별한 의전과 대우 제공"

靑 "주도적 외교로 동북아정세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중국의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이뤄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달 2∼4일 방중은 한반도 문제 핵심 관련국인 중국과 8·25 남북합의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과 그 우방국이 불참하는 가운데 미국 동맹국인 우리나라 정상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단했다는 점은 한중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이유에서 이번 방중은 우리의 적극적 외교 행보로서의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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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31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으며 하반기 정상외교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익을 신장시키는 주도적 외교로 동북아 정세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朴대통령, 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와 연쇄 회담 = 박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다음 달 2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및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잇따라 회담을 한다.

시 주석과는 한중 관계와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리 총리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중간 경제 협력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6번째 회담인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우선 양국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외교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한중 관계 발전인 만큼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 수석은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계기에 회담이 이뤄지는 만큼 전후 70년, 우리의 광복 및 분단 70년의 역사적 시점과 의미에 부합하도록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노동당 창건일(다음 달 10일) 등에 있을 수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차단하고 8·25 합의로 어렵게 조성된 현재의 남북 대화 분위기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정세 불안 및 군비 경쟁의 이유가 되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중국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일간 외교갈등 등의 이유로 2012년 5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재개할 필요성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은 우리나라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통일이 남북은 물론 주변국에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부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전승절 참석의 성의를 보이는 것에 호응해 여러 의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번이 4번째인 박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은 한중 FTA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경제 협력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수석은 "한중 FTA 활용 등 양국간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와 앞으로 양국 경제 협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지에 대한 총체적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 정상으로는 中군사 퍼레이드 첫 참관…靑 "세계평화 촉진 계기 기대" = 박 대통령은 내달 2일 저녁부터 다음날인 3일 낮까지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2일 저녁 시 주석 주최 환영 만찬으로 시작되는 행사는 3일 오전 톈안먼(天安門) 광장의 전승절 기념대회와 낮 인민대회당의 시 주석 초청 오찬 리셉션으로 이어진다.

이 가운데 핵심은 군사 퍼레이드(열병식)인 텐안먼 광장 행사다. 우리 정상이 중국의 군사퍼레이드를 참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참관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우방국이 불참하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청와대는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과 함께 "중국도 이번 행사가 평화와 안정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상의 참석에 대해 중국은 "여러 차례 우리 정상에 대해 각별한 의전과 대우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톈안먼(天安門) 성루에 올라 시 주석 옆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주철기 수석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알려드리겠다"면서 "행사 전체가 일관된 것"이라고 밝혀 박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은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

청와대는 전승절 행사 참석 결정과 관련, "20세기 초 암울했던 시기에 우리 선열들이 항일 독립운동과 항쟁을 전개한 곳이 바로 중국 대륙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독립 항쟁의 역사를 기리는 측면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번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대해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화합 및 협력을 촉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여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나아가 전승절 행사 참석은 우리가 적극적인 외교 행보에 나선다는 의미도 있다.

주 수석은 "이번 전승행사 참석을 계기로 하반기 정상외교 로드맵을 본격 가동시켜나갈 예정"이라면서 "우리의 국익을 신장하는 주도적 외교로써 동북아 정세의 선순환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상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도 참석 = 전승절 기념행사 후 박 대통령은 상하이(上海)로 이동, 다음 달 4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한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 집필을 시작한 곳이며 한인애국단을 조직, 이봉창·윤병길 의사의 의거를 준비한 장소로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중국 정부와 협력해 청사를 재정비했다.

재개관식에는 중국 상하이시측 고위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 수석은 "독립활동 유적의 보전과 선양은 우리의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동포 오찬간담회, 한중 비즈니스 포럼 행사에 잇따라 참석한 뒤 귀국한다. 이번 방중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156명)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