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에 진행된 12기 전국인대 17차회의에서는 나누어 농업법 집법검사보고를 분조심의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성원들은 최근 우리나라는 농업에 대한 재정지출이 부단히 늘어나고 있지만 자금사용효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방신 위원은, 현재 많은 부서에서 농업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을 내놓아 자금사용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할뿐만아니라 자금세탁의 공간까지 마련해주었다고 말했다.

엄의신 위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농업에 사용하고 있는 보조금이 많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보조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보조할것인가라는 결정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리엽 위원은, 최근 농업과 농촌에 대한 중앙의 지지는 20여가지로 늘어났지만 일부 보조금은 한 가정에 10여원밖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엽 위원은 또, 농민들은 몇원 않되는 보조금을 타기 위해 험산준령을 넘는 일이 발생하고 어떤 농민들은 번거로워 보조금 수령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엽 위원은 이와 같은 번거로운 보조금은 물과 도로, 관개수로와 같은 농촌발전에 유익한 기초시설건설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