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의 표는 최근 나라별 GDP와 인구 통계자료를 기초로 나라별 1인당 GDP를 계산한 것이다.

미국이 GDP도, 1인당 평균 GDP도 가장 많다. 반면 중국은 GDP는 세계 2위 규모이지만 GDP규모 세계 11위인 한국에 비해서 1인당 평균 GDP는 3분의 1 수준으로 브라질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징적인 점은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 차이가 5천불 이내로 좁혀졌다는 것이다. 한국의 1인당 GDP는 GDP 순위 9위인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한민국 국가경제를 GDP 규모 10위권 이내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1인당 GDP를 5만 달러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국가경제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도 힘겹다.


2.

우리 사회는 표면적으로는 흘러간 좌우 이념 논쟁, 내면적으로는 집권을 위한 정쟁만 일삼고 있다. 하나 같이 국민을 말하지만 이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며 여야 모두가 하나 같이 나라 살림을 살릴 전략적 방안을 내놓을 능력도, 의지도 부족하다.

제도권 정치권의 대다수 정치인은 집권에만 침을 흘리 뿐이며, 미래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과 묘안도 없이 권력을 잡아서 국가재정권을 잡는데 목적이 있다.

선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이 상식이 된 이유는 권력이 곧 금권이기 때문이다. 금권을 쥐어본 자는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보았기 때문에 더더욱 타락하는 것이다.

정치는 분배이고 경제는 생산이다. 인간의 신체에 비유하자면 정치는 심장과 같이 전신에 혈액을 골고루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는 허파와 같이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맑은 피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허파가 건강하지 않아서 맑은 피를 만들지 못하면 심장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심장의 제 기능은 건강한 허파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정치가 분배에만 집착하면 국가경제는 병들기 마련이다. 생산에는 능력도, 관심도 없이 분배에만 열을 올리면 나라 전체가 균형을 잃고 건강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 없는 돈을 만들기가 어렵지 있는 돈을 쓰는 것만큼 쉬운 일이 또 있을까...

핀란드 경제의 기둥 기업이었던 노키아는 스마트폰이 출시 되기 전에 세계 1위 핸드폰 업체였다. 중국시장에서도 1위 업체였던 노키아는 스마트폰 출시 2,3년만에 전설 속으로 사라졌다.

노키아가 물러간 중국 시장을 삼성이 주도하기 시작했지만 안드로이드로 시스템으로 아이폰처럼 싼자이 핸드폰을 만들어 값싸게 내놓은 샤오미에 만 3년만에 밀렸다. 샤오미는 스마트폰 출시 이후 만들어진 기업으로 세계 1위 전자회사인 삼성전자에 감히 비길 기업이 아니었다.

삼성은 한국경제의 기둥 기업으로 한국 경제발전에 눈부신 기여를 한 기업이다. 하지만 문명 발달의 인류역사 발전의 흐름을 능가하는 기업은 아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생명주기를 연장하는 기업은 미국에서도 없었다.

근대 세계경제를 훑어보면 국가 산업의 발전 단계 마다 새로운 기업이 탄생해서 경제 발전의 주력을 담당했다.

우리 나라 경제발전이 정체하는 이유는 새시대 경제를 주도할 새로운 기업을 양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 경제가 정체하는 동안 중국 경제는 세계경제를 주도할 정도의 활력을 과시하고 있다.

3.

중국 개혁개방 이후, 기업 순위는 빠른 속도로 바뀌어 왔다. 주요 기업을 나열해 보면 식품 기업 와하하, 부동산 개발기업 완다, 검색사이트 바이두,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등이다. 곧이어 SNS 기업인 텐센트가 기업 순위 1위에 등극할 것이다.

중국의 이같은 빠른 경제발전의 원인을 분석하면 첫째, 13억 시장의 규모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시대는 개혁과 개방의 과정에 있다는 의미이지 완전 개방과 개혁을 실현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가는 과도기의 특성을 갖고 있다.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며 자국 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되는 방향과 규모로 개방하고 자국의 산업은 보호하는 정책을 폈다.

이같은 산업환경으로 인해 중국기업은 세계 1위 실력이 아니라도 국내 1위 실력만 되어도 시장의 규모 덕분에 세계적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자국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장악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둘째, 정치 발전이 경제 발전을 따라 잡을 겨흘도 없이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중국 개혁개방 이후 시장을 제어하는 법과 제도가 채 마련되기도 전에 시장이 앞서 발전하니 기업 발전에 제도적 걸림돌이 없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애매한 말은 이와 같은 환경에서 나온 말이다.

알리바바 결재수단인 즈푸바오에 대해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이를 규제하거나 판단할 법적 조항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중국 기업가들은 새로운 사업 방안을 판단할 법과 제도가 없으니 먼저 사업을 벌이고 자본 축적에 성공하면 정치적 배경을 만들어서 보험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현 시진핑 주석은 이와 같은 비합리적 경제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부패척결을 칼을 높이 든 것이다.


4.

반면 우리 나라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 즉 정부가 경제발전을 주도할 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에 성공했다. 그런데 나라가 키운 기업이 공룡이 되어 나라를 지배하는 구조가 되었다.

산업화 시대에 탄생한 대기업이 국가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키우기 보다는 기업을 2대, 3대로 대물림하는데만 연연했다. 한국 사회의 대기업이 갖는 비중에 비해서 기업가들의 마인드는 가족경영 수준에 있는 기형적 경제 마인드가 보편화됐다.

이와 함께 각계각층의 주권의식이 신장되면서 각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법을 수단화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자본이 형성되자, 저마다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것이다. 저마다의 이익을 보장할 수단으로 법과 제도가 필요했으며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정치적 대리인을 만들어 줄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또 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본의 힘, 혹은 집단의 힘으로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국가문제로 부상했다.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은 국민이 살기 힘겨운, 불행한 나라로 전락한다는 신호이다.

정치란 나라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발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세워 실현해내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시대를 만드는 것이 곧 정치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국민이 국민을 위한 권력을 만들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권력의 근본을 망각하고, 자기 사명을 다 하지 못하면 곧 나라는 망하는 법이다.

우리는 오늘 시대사적으로 전환기를 살고 있다. 한반도 통일시대, 아시아 시장통합의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시대사적 전환기에 어떤 방향을 잡고 국력을 얼마만큼 집중시키느냐에 따라서 미래 역사는 달라진다.

지난 구한말 우리가 일본과 같이 주도적으로 개방하고 서양의 발달된 문명을 발 빠르게 받아들여 역사 발전의 기회로 삼았다면 식민의 역사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식민의 역사를 살며 독립운동을 한 역사를 영광의 역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식민 지배에 의한 근대화 역사 자체를 수치로 여겨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초로 삼고 미국을 국가 안전과 발전의 전략적 파트너로 삼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무산계급 독재체제와 계획경제를 기초로 삼고 소련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은 북한사회의 오늘날 현실을 보면 분명해진다.

우리는 지난 역사적 교훈을 거울 삼아 우리가 살고 있는 전환의 시대를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5.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는 우리에게 혼란과 함께 잠재적 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극단적 체제 하에서 70년의 세월을 거쳐 만들어진 두 개의 사회가 하나로 섞이는 과정이 곧 통일시대이다. 분단의 세월이 길었던 만큼 통일의 과정도 지루라고 힘겨울 수밖에 없다. 통일시대의 혼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우리는 이같은 혼란을 정치외교적으로 슬기롭게 넘기고 하루 속히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 혼란을 극복하고 발전의 기회를 만드는 지혜는 중국의 개방개혁과 독일통일의 역사적 사례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체제는 부정하되 북한 주민을 동등한 관계로 인정해야 한다. 북한 사회는 어차피 남한 사회에 의존해서 정상적 사회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같은 관계가 남북상하의 종적 관계 혹은 주종관계로 인식된다면 정치적 혼란이 상당히 길어져 우리에게 또 다른 재앙을 안겨줄 수 있다.

한 동포라고 말하며 중국동포들을 멸시하는 태도로 북한주민들을 대한다면 혼란을 극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사회 안정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력을 전제로 하고 북한주민의 실정과 처지를 세부적으로 고려해서 구제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초기 혼란의 고개를 넘어가면 우리에게 역사적 부흥과 발전의 기회가 있다.

13억의 중국이 개혁개방 한 후 30여년만에 1인당 GDP 8천 달러를 달성했다. 13억이 30년 걸렸다면 2천만의 북한사회는 1인당 GDP 1만불시대는10년도 안 걸릴 것이다. 물론 중국과 같이 정치적 안정과 리더십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주변 강대국의 협조 아래 한반도 통일시대가 진행되고 정치적 안정을 빠르게 회복하면 잠재적 발전가치 때문에 대규모 외자유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투자될 인프라 구축사업에 남한기업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될 것이다. 사회기반 시설이 확충되면 개성공단과 같이 북한 사회 곳곳에 남한기업이 진출해서 제조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산업화 성공모델을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수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브랜드로 생산한 제품을 압록강 강 건너 중국시장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완성되면 한반도 경제부흥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최고의 기술력과 노동시장이 조합되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최상의 제품이 만들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폐쇄된 북한사회는 전근대적 문명의 사회이다. 전 사회적 교육이 통일과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다. 남한의 풍부한 고학력자들이 북한사회 문명화를 담당하게 하면 무수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

척박한 땅일수록 옥토로 만들려면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많아지면 실업은 절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의 통일 기대효과와 함께 더 큰 발전의 기회가 있다. 우리의 통일 인식은 남북이라는 한반도 틀 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통일은 반도와 대륙의 막힌 숨통을 열어주고 막혔던 실크로드를 다시 여는 효과가 있다. 옛만주지역인 동북3성 중심 도시인 선양에서 단둥까지 이동시간이 지난해까지 4시간이 걸렸다. 올해 개통된 고속철 덕분에 1시간으로 단축됐다. 선양에서 중국 수도 베이징까지는 700킬로미터 정도로 현재 기차로 4시간 걸린다. 2018년에 시속 3백 킬로미터의 고속철이 개통되면 베이징에서 북중 변경도시인 단둥까지 3시간대로 단축된다.

단둥에서 평양을 거쳐 서울까지 거리는 360킬로미터 정도로 고속철을 연장하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5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이같은 고속의 육로 개통은 중국시장 개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례로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만 1억명이 될 수 있다. 베이징의 내국인 관광객이 2억이 넘으며 내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지역인 산둥성은 3억명이 넘는다. 베이징역을 이용하는 1년 승객수가 1억 4천만명이며 베이징시의 내국인 관광수입 규모가 우리돈 100조원 정도이다.

중국 광광객 1억의 시대를 가정해서 단순 계산을 해보자. 1억이 평균 1천 달러를 소비한다면 1천억 달러 즉, 우리돈 100조 규모의 수입이 발생한다. 관광 소비가 이 정도 수준이면 중국시장을 상대로 3백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매출 규모는 삼성과 같은 기업 서너개가 더 만들어지는 효과이다.

통일의 과정은 국제적 이슈가 될 것이며 이같은 기회를 활용해서 한반도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면 국제적 관광객 유치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6.

우리의 미래 역사는 명암이 혼재돼 있다. 밝은 미래와 암울한 미래, 선택과 결정의 주체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중국의 청나라는 한족과 숫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었던 소수의 만주족이 세운 나라이다. 연암 박지원은 그 청나라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한달을 달려가며 청의 발달된 문명을 보며 감탄했었다. 조선의 왕조는 무릅 꿇어 이마를 땅에 박고 사죄를 했으며 백성은 현재의 선양에 끌려가서 노비로 팔렸다.

청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역사적 승자는 규모가 아니라 지혜이다.

기개가 드높지 못하고 포부가 크지 못하면 현실의 벽을 감히 넘을 엄두도 못내고 눈 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소탐대실 하기 마련이다.

한국전쟁 당시까지만 해도 허구한 날 이놈 저놈에게 맞고 다니면서 구걸로 연명했던 나라였다. 그런 나라가 GDP 규모 세계 11위로 발전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 역사를 내다보면 우리 발전의 역사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아직 역사적 본선무대에는 오르지도 않았으며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하다.

관건은 이 나라에 누가 과연 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