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1월 8일 사설]

"북핵 문제 중국 책임론은 생억지"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선포한 것은 국제사회에 좌절감을 안겨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조만간 새로운 대북 제재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때에 미국 및 서방의 일부 여론은 불길을 중국 쪽으로 돌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던졌다. 일명 '망언 제조기'로 불리는 대선후보자 트럼프는 "중국이 응당 이번 문제 해결해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당연히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대중 무역에 있어서도 "중국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이 무역 거래를 끊으면 중국은 약 2분이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참여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주류 매체는 중국의 대북 제재 역량이 부족한다고 질책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북한이 만약 전체적으로 흔들리면 중국에 영향이 끼칠 수 있음을 걱정해서는 안되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북 제제를 해야 하며 각종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북핵 문제의 근원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안에는 북한 정권이 잘못된 안보정책을 설정했다는 내부적 요인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외부적 요인이 있다.

한반도는 아직까지 평화협의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는 최후의 지역이다. 미국이 당연히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현 정세를 완화하고 북핵 포기에 더욱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북핵 문제는 현재까지 북한을 포함해 관련 당사자를 얽매고 있다. 최근의 남북 및 중국, 미국 4개국 모두 어느 쪽도 이득을 얻지 못했다. 만약 북한이 핵을 이용해 더 넓은 범위의 핵 확산을 자극한다면 전세계 모두 패배자가 될 것이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논리는 단순히 어느 한쪽만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모두 노력해 집단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하는 말이 모두 엉터리인 트럼프가 중국에 북핵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토크쇼에서 재롱을 떠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국제문제에 익숙한 미국 주류매체마저 중국으로 하여금 이런저런 지도를 하는 것은 미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전체적 인식이 흐리멍텅하다는 것을여준다.

만약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중국에만 기댄 대북 압박으로 북한에게 핵을 포기시키려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매우 유치한 발상이다. 중국은 심지어 미국의 엘리트집단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의심한 적도 없다. 그들은 다만 이같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며 다른 방법도 없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중국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미국, 한국, 일본이 반드시 해야할 일로 대체할 수 없다. 북핵 문제는 북한과 그들간의 상호 적대적 관계로 인해 야기된 것이다. 중국은 북중관계를 적대 관계로 돌릴 수 없으며 심지어 이를 지역 형세의 돌파구로 삼는 이슈로 만들 수도 없다. 중국 사회는 정부의 이같은 행위를 허락하지 않는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에 참여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했다. 북중 관계 분위기는 이미 과거만 못하다. 중국이 추가적으로 한단계 더 높은 대북 제재를 할지 여부는 안보리의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북한과 중국은 하나의 강만을 두고 있는만큼 북한의 핵보유를 결연히 반대하며 한반도의 현재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문제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대가로 삼을 수 없다. 이같은 통치에 대한 고려는 중국의 국가적 이익에 근거해 결정돼야 하며 대북정책도 전체적인 안전을 고려해 세워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 어느 누구도 자기방식대로 행해 다른 누군가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각 당사자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협력을 강화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6자회담를 다시 해서 반세기 동안 해결하지 못한 '세기적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북한은 핵 보유를 견지하고 있고 결국 자신의 근본 이익까지 손해를 입는 상황까지 왔다. 이는 다른 각 당사자 중에도 승리자가 없다.

만약 한반도 정세가 계속해서 악화된다면 중국은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중국에게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면 틀린 것이다. 중국이 더 많은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 먼저 움직여야 한다. [번역 온바오]